(충격보고-통장압류) 현금없는 사회의 소외 계층들

(충격보고-통장압류) 현금없는 사회의 소외 계층들

바야흐로 한국사회가 현금없는 사회를 향해서 질주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같은 온라인 전 분야는 말할것도 없고, 오프라인의 주차장
커피숍, 시내버스, 지하철, 상설할인매장, 자판기, 무인매장, 기타
등등에서 현금을 아예 받지 않고 카드결재만 하는 곳들이 속속 생
기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현상은 앞으로 사회 전분야에 걸쳐서 급속도로 늘어
날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이에 관한 대책은 전혀 없는것 같습니다

어린이, 노인, 청소년, 무직자, 가정주부, 신불자 등등의 경우 카드가
없는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그들이 소외 될수 밖에 없는것 입니다

특히 통장이 압류당할 경우, 그나마 체크카드 조차도 사용할수 없
게 됩니다 직불카드는 거의 무용지물 수준으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직불카드나 체크카드는 통장압류시 그나마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대비책은 만들어 줘야 될것 입니다
통장압류시 체크카드나 직불카드를 50만원 까지는 사용할수 있
도록 해줘야 된다는것 입니다

통장압류시 50만원 까지는 지급정지가 되지 않고 계좌이체 입출금
이 가능할수 있도록 해줘야 될것 입니다 최소한의 비상금및 공과금
등을 자동이체 납부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줘야 될것 입니다

또한 직불카드 제도를 활성화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교통
카드에 100만원까지 충전해서 선불카드로 사용할수 있도록 해서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수 있도록 해줘야 될것 입니다

그밖에도 기존의 전국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온누리 상품권을 카드화
해서 전국 가맹점에서 사용할수 있도록 해줘야 될것이며 개인들이
100만원까지 충전해서 사용할수 있도록 해줘야 될것 입니다

지금현재 통장은 남에게 빌려주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법입니다
신용카드 역시 원칙은 남에게 빌려줄수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드가 없는 사람들은 가족이나 타인 명의의 카드를 빌려서
맘대로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 입니다

통장을 빌려줄수 없듯이 신용카드도 빌려주는 것이 불법 이라면
위에서 언급한 방식의 신용카드 대체카드를 다양한 방식으로 보급
해서 현 사회를 살아가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줘야 될것 입니다

바야흐로 지금 대한민국은 무질서 무책임 무분별 가계부채가 세계
최고 수준의 규모 입니다 통장압류도 세계최고수준 입니다 통장
압류시 현금없는 사회의 대책을 시급히 만들어 줘야 될것 입니다

최근에는 당일지급 건설 일용직 알바직도 대부분 통장으로 일당을
입금해줍니다 그런데 하루벌이 통장이 압류당하면 일당을 찾지 못
합니다 통장이 없으면 그나마 일용직 알바직도 할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