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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오는 11일 하룻동안 국회일정 보이콧"

"전효숙 처리 과정에서 사학법 논의키로 합의했다"

한나라당의 국회 일정 보이콧 선언으로 사학법 재개정 논란으로 인한 국회 파행이 현실화되고 있다.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8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11일 임시국회 첫날의 모든 의사일정을 중단시키겠다"며 "11일 오전으로 예정된 여야 정책협의회와 예결소위에서의 예산안 관련 협의도 모두 중단시킬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안과 현안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많이 양보, 협조했고 이해를 해왔다"며 "열린우리당이 이런 소극적 태도를 보인다면 오늘 본회의도 보이콧할 수 있지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는 정상적으로 진행, 법안을 처리토록 하겠지만 이런 한나라당의 선의를 악용한다면 결코 용인하지도 묵과하지도 않고 더 단호한 태도로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사학법 재개정과 관련,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 "우선 개방형 이사제가 관철돼야 한다"며 "개방형 이사를 학교운영위나 대학평의회에서만 추천토록 해 독점적으로 하는 것은 개방이 아닌 폐쇄형으로 왜 학교 동창회나 교육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없는지 열린우리당에서 답을 주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임시이사제도 필요하다면 법원에서 파견해야지 교육부에서 한다면 교육이 정부에 장악이 된다"며 "이는 민주사회에서 지극히 당연한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로스쿨 법안과의 연계 처리 가능성'에 대해 그는 "로스쿨 법안과 사학법은 연계가 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는 11일 하루만 국회일정을 보이콧하기로 선언한 것에 대해 "일단 월요일 하루만 하겠다는 것은 오는 15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의 이런 의지, 성의를 악용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혀 국회일정 보이콧은 더 길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가 지명철회되는 과정에서 가진 대표회담에서 국방개혁안, 비정규직 3법을 처리한 후 사실상 사학법 재개정을 논의하자는 합의를 이룬 바 있다"며 "당시 공식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그런 합의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열린우리당이 사학법 재개정 논의에 대해 현재 취하는 자세는 한나라당의 입장으로서는 유감"이라고 여야간 이면합의가 있었음을 밝히기도 해 열린우리당의 대응이 주목된다.

한편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을 비롯한 국회 교육위원회는 예정대로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사학법 재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각 당의 입장 차이만을 거듭 확인한 채 아무런 소득 없이 마무리됐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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