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당 3천만원을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 최고 50%까지를 국가가 환수하는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정부 여당의 3.30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정치권은 각자 상이한 반응을 보였다.

한나라당 "기본적 방향 동의하지만 공급확대 정책 적극 추진돼야"

한나라당은 기본적인 방향에는 동의하나 사유재산 침해라는 위헌여부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미흡하고 근본대책인 공급확대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현 부대변인은 30일 국회 브리핑에서 "한나라당은 이익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주장한 만큼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며 "그러나 급진적 정책으로 인해 사유재산 침해라는 위헌성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또한 특정사업만을 겨냥한 부동산 대책은 미봉에 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근본대책으로 발전하길 바란다"며 "얼마전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 정책에서 봤듯이 졸속으로 추진되면 안된다"고 밝혔다.

민주당 "공급부족-양도세 중과에 대한 조치 없어, 거래세 인하돼야"

민주당은 강남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불안한 이유는 공급부족과 양도세 중과로 인한 거래위축 때문이라고 분석하면서 이번 정부여당의 대책은 이에 대한 보완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이상열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우선 실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공급확대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공급대책이 미흡하다"며 "또 양도세 중과로 거래가 위축돼 있는데 이에 대한 보완조치가 전혀 없다"고 정부여당의 대책에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이 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은 그동안 취득세, 등록세 등과 같은 거래세의 인하를 요구했는데 오늘 조치에 그런 부분이 누락된 점도 아쉽다"며 "결론적으로 오늘 정부여당이 발표한 후속조치는 대책으로서 미흡하고 부동산 안정에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민노당 "늦었지만 다행, 실효성은 의심, 토지공개념 제도 도입해야"

민주노동당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면서도 "강력한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이 없으면 실패할 것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선근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투기판으로 변질된 재건축 아파트 시장의 부작용이 확대되고 재건축 시장의 불로소득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그러나 이번 대책은 국민 대다수가 염원하는 투기소득의 원천 규제와 주거안정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미진한 점이 많고,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이 된 택지·주택 소유편중현상과 민간공급주택 부문의 왜곡된 공급체계 및 불합리한 세제에 대해 근본적 해결책이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이어 "실질적인 토지공개념 제도 도입을 통해 토지, 주택의 소유편중현상을 해소하고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며 ▲양도소득 과세 기준을 실거래가로 정함 ▲신규 택지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 분양권 전매금지, 후분양제 실시 ▲임대료 보조제 도입 및 공정임대차 제도 도입 ▲도시개발,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경우 토지 장기임대제와 완전한 공영개발 실시 ▲공공주택 분양시 원가연동제 및 분양가 전면 공개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