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은 “헌법재판소나 법원에 인권위가 정책을 권고하는 것이 법으로 가능한 일이지만 이를 남용하는 것은 안된다”고 밝혔다.

안경환 인권위원장, "법률가 출신 많은게 인권위 도움된다"

안 위원장은 22일 저녁 서울 중구 모 식당에서 ‘인권위 5주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인권위가 사법기관 관련 진정이나 정책권고가 미진하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안 위원장은 사법기관과 관련한 진정 사건에 있어서도 “사건 자체가 진행되고 있는 일에 있어서 (인권위가) 개입하려면 그만한 절박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또 우리 나름의 자신감도 가지고 있어야한다”며 “사법기관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 차원에서도 되도록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안 위원장의 발언은 그동안 ‘사법기관 관련 진정 사건에 대한 소극성’을 끊임없이 지적해 온 인권단체들과의 평가와 뚜렷한 견해차를 나타내는 대목이다.

특히 인권단체들은 인권위가 사법기관 관련 진정 사건에 소극적인 원인을 법조출신 인사들이 대거 인권위원으로 발탁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찾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동시에 법조 출신 인사들 위주의 인권위 구성보다 인권활동가, 인권단체 대표 등 실질적인 인권운동을 표방해왔던 인사들의 인권위 참여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지적에 대해서도 안 위원장은 “법률가가 많은 이유가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장점이 될 수도 있다. 아무래도 좀 더 신중할 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안 위원장은 “인권위가 진정인들의 모든 억울함을 다 풀어줄 수는 없다. 그 억울함은 현행 법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어떤 면에서는 그래도 현재의 법체제, 법의 허용 기준을 판단하는 데에는 (법조 출신 위원들이) 도움이 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안경환, "북한인권문제, 독자적으로 판단해 연내에 발표할 것"

한편 안 위원장은 “반드시 연내에 북한인권에 대한 인권위 의견을 내놓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위원회 차원의 연구물은 이미 책자를 통해 발표한 바 있다”며 “다만 위원회 입장을 발표하는 일만 남았다. 최종안이 나오기 전에 간담회 등 절차를 거치겠다. 이건 오래전부터 ‘하겠다, 하겠다’ 대외적으로 공언한 것이다. 미루는 것은 아무런 명분이 없다. 연내에 하겠다는 것은 원래 잡혀있던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청와대, 국회, 통일부, 외교부 등과도 이 문제(북한인권)가 관계 있지만 독자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인권위를 만든게 아닌가”라고 반문한 뒤 “남북관계의 미묘한 관계 역시 설령 우리 판단이 잘못됐든 잘됐든 인권위 스스로 판단해야한다”며 북한인권 관련 의견은 인권위 독자적 판단에 의해 할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안 위원장은 조영황 전 위원장 사퇴과정에서 불거진 인권위 내부의 갈등에 대해 “내가 알기로는 그런 일 없다. 밖에 알려진 것 만큼 그런 일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인했다.

그는 “물론 위원들마다 살아 온 배경, 임명 배경, 생각이 각기 다른 사람들이 토의하고 의견을 게진하는 과정에서 논쟁도 있을 수 있지만 나는 오히려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갈등이라고 생각지 않는다”며 “위원장이 사임하고 가서 그렇지 몸싸움 같은 거 절대 한 적 없다. 어디처럼 문을 닫고 한 적 없다. 운영과정에서 갈등이니 반목이니 뭐니 할 필요가 전혀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인권위가 주로 3곳에서 비판을 받아온 것 같다”며 “인권위에 대해 기대하는 쪽에서 비판을 하고, 적대시하는 쪽에서는 공격하고, 또 다른 국가기관에서는 기존의 관행을 거스른다는 이유로 불평하는 것 같다”고 인권위 5년의 평가를 아울렀다. 그는 “인권은 마침표가 없다”며 “인권은 좌우를 넘어 보편적 가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