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열린우리당 의원이 "버블세븐에 한시적으로 1가구3주택이상 보유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버블세븐의 1가구3주택이상 보유 금지해야"

천 의원은 21일 오후 전남대 사회대 학생을 대상으로 한 '민생개혁과 생산적 정치'란 주제 강연을 통해 최근의 최대 현안인 주택정책과 관련, "주택 정책은 서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주택에서 거주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우리 국민 누구나 열심히 일하면 10년 안에 집을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1.15 부동산대책에 대해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모든 주택에 대해 환매조건부 분양방식을 도입하고, `버블세븐'과 같은 특정지역에 대해 한시적으로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를 제한하는 고강도의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분양가 상한제 도입 ▲분양원가 공개 ▲주택청약제도 개선방안의 조기실시 ▲다주택보유자 대출제한 및 실수요자 대출금 세제혜택 ▲과세기준의 종량세(소유주택수에 따른 과세) 전환 ▲상시적 세원조사 등도 주장했다.

"盧, 당정 분리선언뒤 당 빼고 대통령 위주 정치"

천 의원은 이날 노무현 대통령의 통치방식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당을 지배하던 과거 권위주의 정치를 청산하기 위해 당정분리를 선언했지만 이것이 권위주의 청산을 넘어 당청간 협력 부재에까지 이르렀고 이로 인해 대통령 위주의 정부구조를 심화시켰다"고 질타했다. 그는 또 "청와대가 직접 국민과 여론에 호소하는 형식이 자주 동원되었고, 청와대 조직에서 대국민 홍보기능이 강화되었다"고, 참여정권의 홍보 과잉을
꼬집기도 했다.

그는 또 "김영삼 정부 시기부터 꾸준히 만들어져온 대통령 위원회는 현 정부에서 위원회의 수와 참여인원, 예산 모든 측면에서 급격하게 늘어났다"며 "대통령 위원회를 통해 선출되지 않은 사적 영역의 전문가 집단이 정책형성 과정에서 광범위하게 참여함으로써 정책이 정당을 매개로 국민의 요구를 수렴해 만들어지기보다는 정치과정 외부로부터 주어졌다"고 위원회 난립을 질타하기도 했다.

천 의원은 이어 "생산적 정치가 제대로 되려면 집권여당은 청와대, 정부와 최소한 대등한 관계로 이끌고 갈 수 있는 힘과 정책적 역량을 가져야 하는데 이러한 잘못을 우리당이 자초했다"며 "우리당은 이제부터라도 심기일전해서 무능과 무기력을 떨쳐버리고 강력한 여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천 의원은 "정책적 역략 강화, 개혁적 국민과 전문가들의 요구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청와대 및 정부와 강력한 협력체제를 구축하되 때에 따라서는 견제와 비판도 사양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 향후 청와대가 당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일을 추진할 경우 강력한 목소리를 낼 것임을 예고했다.

그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론에 대해선 "출총제나 지주회사 제도 등 소유구조 개선을 통해 경제력의 집중과 남용을 막아 재벌들이 여타 경제주체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