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이 20일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및 '대한토지주택공사법' 안을 여야 의원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 5월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홍 의원이 '아파트 반값 공약'을 내걸었을 때, 제시한 주택공급 방식이기도 하다.

여야 의원 48명이 서명한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은 정부 부동산정책의 잇따른 실패로 인해 심화되는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대안으로 마련된 것으로, 대지는 임대하고 건물은 분양하는 새로운 주택공급 방식을 법제화 하는 것이다.

또한 이날 여야 의원 45명이 서명-발의한 '대한토지주택공사법(안)'은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를 대한토지주택공사로 통합하여 '주거복지 차원'에서 서민들에게 양질의 산 주택을 공급하는 주체로 삼도록 하고 있다.

홍 의원은 "두 법안을 한나라당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당 지도부와 심도있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 법이 도입되면 시중에는 완전분양, 완전임대, 대지임대부 건물분양 등 3가지 형태의 아파트가 등장하게 된다"며 "대지임대부 건물분양 방식은 싱가포르 등 여러 국가에서 채택하고 잇는 제도로, 의지만 있으면 우리나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지난 9일 두 법안에 대한 사회 가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및 '대한토지주택공사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 토론자들과 참석자들은 취지와 필요성은 모두 공감했지만 법안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적지 않았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우리나라 국공유지 비중은 전 국토의 25.2% 정도로, 40%대인 외국보다 크게 낮은 데다 주거가 가능한 도시용지비율은 0.1%밖에 안된다"며 국공유지를 늘리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파트값 내리기 모임(아내모)'운영자 대표 또한 "싱가포르는 85%가 국가소유인 반면, 우리나라느 개인소유토지가 대부분이어서 대지임대부 분양주택이 일구 국가토지에만 한정될 경우 제2의 임대주택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용적률 상향에 따른 환경훼소노 또한 문제로 지적되었다.

심상정 의원은 대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용적률을 400%이상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200%대인 현재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주거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준표 의원은 "서민을 위한 저가분양을 위해서는 높은 용적률이 불가피하다"면서 "도시 미관과 바람길 등 환경적 요소를 고려해 설계한다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