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60대 가장이 ‘아파트 값이 뛰면 나도 뛴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18층에서 투신자살했다는 참담한 뉴스를 접했다. 90년대, 집값과 전월세 폭등으로 서민들이 거리로 내몰리는 상황이 재연되고 있다.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살민정책, 민생파탄 정책이다”
(이선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정부가 8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시장과 국민의 불신만 깊어지고 있다. 급기야 전세 폭등으로 60대 가장이 목숨을 끊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 전국을 휩쓴 전세가 폭등이 다시 재연 조짐을 보이면서 또 다시 서민들이 부동산 대책의 최대 피해자가 되고 있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동당은 16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앞에서 정부의 11.15 부동산 대책을맹성토하고 무주택서민과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민노당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공급확대’와 ‘분양가 인하’에 치우쳐 정작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서민들은 안 보이고 건설업자 이익만 보이는 참담한 정권"

이선근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은 “예전에는 집값이 오르면 전.월세는 시차를 두고 따라 올랐는데 이제는 동시에 뛰어올라 서민들이 전세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서민들이 절실하게 요구하는 것은 다 비껴가며 오로지 건설업자의 이익만 보장해주는 참담한 정권”이라고 말했다.

이영순 의원은 “이번 부동산 대책 역시 무주택서민과 실수요자의 고통해결과 거리가 먼 실패한 정책”이라며 “서민들은 북핵보다 부동산 폭탄이 더 무서워한다”고 꼬집었다.

민노당이 지적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적용 확대’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인하’다. 금융권 대출로 주택보유채를 늘리고자 하는 투기 가수요를 차단한다는 목적이지만 결과적으로 다주택자와 실수요자를 구분할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게 민노당의 지적이다.

실제로 다주택 소유자들은 투기과열지구의 6억원 이하 주택에서 금융권 담보대출이 가능하고 주택투기지역 내 제2금융권 담보대출도 주택담보인정비율(40%)를 지키는 선에서 이용할 수 있다.

임동현 경제민주화운동본부 정책국장은 “정부 발표대로라면 대다수 실수요자들은 폭등한 분양가를 주택담보로 메우고 있는 상황에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반면, 다주택 소유자들은 정부의 규제 기준만 지키면 얼마든지 일정한도의 금융지원을 받아 주택을 늘려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자금조달 능력이 없는 서민들의 담보대출은 더욱 어려워지고 일정 수준의 재력을 갖고 있는 다주택 소유자들에게는 별다른 압박을 가하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다.

특히 정부가 또 다시 꺼내든 ‘공급확대론’은 당장의 폭등을 멈출 수는 있어도 투기 외 지역의 집값 상승을 막거나 집값을 떨어뜨리는 효과는 미미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인 상황.

못 가진 자를 계속 못 가지게 하는 이상한 담보대출 규제

사실상 서민들의 내 집 장만의 꿈은 점점 요원해질 수밖에 없고 이미 오를데로 오른 전.월세가는 서민들의 채무 부담만 가중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

이에 따라 민주노동당은 “정부는 다주택소유자들의 주택독점을 규제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이용 및 주택청약을 제한하는 한편,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들을 위한 정책을 제시해야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민노당은 △실질적인 분양가 검증위원회 설치 △분양가 공개 및 공정가격의 원가 연동제, 환매수제 도입 △다주택 소유자의 주택담보재대출과 주택청약 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전면개정 △신도시 계획 전면 재검토 등을 촉구했다.

이선근 본부장은 “부동산 대책의 초점은 서민들의 주거권 안정이 핵심이 돼야하지만 서민들의 요구는 철저히 외면받았다”며 “공정임대료제 도입,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의 서민보호대책이 전제되지 않는 부동산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