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4년 중임제 개헌하자". 尹임기 1년 단축 주장

우원식-민주당도 4년 중임제 찬성. 향후 치열한 여야 공방 예고

2024-05-17 10: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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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7일 4년 중임제 개헌을 주장하면서 2년 뒤 지방선거때 대통령선거를 함께 하자며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1년 단축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국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1987년 헌법이 대통령 단임제를 채택한 이유는 딱 하나다. 독재 정권의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해서"라며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국정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4년 중임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는 2026년 6월 3일로 예정된 지방선거 전에 할지,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할지는 국회 개헌특위에서 논의하면 된다”면서도 “혁신당은 가능한 다음 지방선거 전에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대통령 선거를 지방선거 때 함께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부칙 조항을 두어 현직 대통령 재임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의 주장대로 하면, 윤 대통령의 임기는 1년 단축된다.

그는 이밖에 개헌안에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 신설 ▷검사의 영장 신청권 삭제 ▷‘사회권’ 강화 일반 조항 신설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수준 임금’의 명문화 ▷‘토지공개념’ 강화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서는 "탄핵이 되려면 명백한 증거가 딱 안 잡혀도 된다. 헌법 질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증거, '행상 책임'(법을 대하는 그 태도에 대한 책임)을 질 정도의 증거가 있으면 탄핵 소추가 가능하다"며 "지금은 조금 모자라지만 임계점을 향해서 가고 있다"며 거듭 탄핵 추진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4년 중임제 개헌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일각에서도 나오고 있고 차기 국회의장으로 확정된 우원식 의원도 공약으로 내건 것이어서, 향후 야권이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윤 대통령 임기단축에 강력 반대하고 있어, 향후 개헌을 둘러싼 날선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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