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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근 "담배값 인상 반드시 저지하겠다"

"서민 주머니에서 복지예산 털어내선 안돼"

한나라당 보건복지위 예산결산 소위원장인 정형근 의원이 16일 정부여당이 추진중인 담배값 인상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혀, 정부여당의 담배값 인상안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은 국민건강을 위해 담배값을 올려 흡연률을 낮춰야 한다고 하면서 2004년 12월 담배값 5백원을 인상한 후 또 다시 담배값 5백원을 인상하고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이 개정안은 보건복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의 강력한 반대로 계류중에 있지만 여당은 16일, 늦어도 12월 11일 이전에 이 개정안을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강행 상정시켜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정부는 '담배값 인상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흡연률을 낮추기 힘들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를 추가 인상해야 하고, 기존 건강증진사업의 중차대한 차질이 생긴다'고 하면서 국회와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며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화살을 겨눈 뒤, "이처럼 서민 주머니에서 복지예산을 털어내선 안된다고 하면서 담배값 인상을 강행처리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으로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부동산 가격은 급등하고 경기침체로 내수부진이 맞물리면서 저소득층에 타격이 심각해 현재 빈곤층이 7백만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와있다"며 "특히 사행성 게임인 '바다이야기' 같은 것은 서민을 착취해서 서민들을 더 어렵게하는 것인데도 이것도 모자라서 정부 여당이 담배값 추가 인상을 통해서 서민 쥐어짜기를 계속하고 있다"고 정부를 맹비난하기도 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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