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핵심측근인 김두관 전 최고위원이 참여정권의 부동산정책 실패와 관련, "참여정부의 원칙이 관료들 손에서 훼손당하고 있다"며 '관료 책임론'을 강력 제기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경제관료들뿐 아니라 열린우리당내 경제관료 출신들도 타깃이다.

김 전최고위원은 본지와 인터뷰에서 '민란 전야'로까지 일컬어지는 작금의 부동산 폭등과 관련, "주택정책과 토지정책을 주도하는 과천 관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다"라며 "유일한 사람은 정권이 명운을 걸고 부동산을 잡겠다고 한 대통령 뿐"이라며, 작금의 사태에 대한 강한 위기감을 피력하며 참여정권내 부동산라인에 대한 강한 불신감을 피력했다.

김 전최공위원은 이어 "정책은 정치적 의지에 의하며 생명력이 결정된다. 정치적 의지가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점검해봐야 한다"며 우회적으로 노대통령의 '정치적 의지' 부족을 지적한 뒤, 곧바로 화살을 경제관료들에게 돌려 "정책목표는 방향을 제대로 잡더라도 관료들은 실무를 장악하고 있다. 참여정부의 원칙이 관료들 손에서 훼손당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참여정부는 정부혁신을 위해 많은 공을 들여 시스템 정비 메뉴얼 작성 등 이전 정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른 노력을 기울였다"며 "그런데 기득권에 둘러싸인 관료들을 정치적으로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고 개혁하지 못한 점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고급 관료들의 생리를 잘 알아야 하는데 이런 점이 미흡했다"고, 재차 '기득권 고급관료'들을 맹성토했다.

김 전최고위원은 이어 "더 큰 문제는 당"이라며 "당이 당정간 균형을 잡고, 관료를 견제하고, 정책을 주도했어야 하는데 하지 못했다"고 화살을 열린우리당으로 돌렸다. 그는 "우리당의 경제정책을 주도한 정책위의장이나 부의장, 또 정책위에 간여하는 사람들 면면을 보면 과천 출신들이 많다. 신자유주의를 신봉하는 이들이다"라며 "우리당이 그에 대해 견제하고 컨트롤 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관료들과) 더 잘 맞았다"고 개탄했다. 그는 "당 의장도 그렇고 당의 주요 요직인 정책위 의장, 사무총장 등을 중도실용주의자들이 맡아서 주도해왔다. 그러다보니 당이 이런 모습이 되어버렸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김 전최고위원의 이같은 '부동산 관료망국론'은 최근 부동산값 폭등에 따른 흉흉한 민심과 관련, 추병직 건교장관 등 부동산라인에 대한 인책론과 동시에 참여정권의 부동산정책을 주도해온 김진표, 강봉균, 홍재형 의원 등 '과천 출신 열린우리당 의원'들에 대한 당내 불만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어서 향후 적잖은 파문을 일으킬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다수 의원들은 이들 과천 출신 의원들이 정책위의장 등 요직을 독식하면서 경제관료들의 그릇된 부동산정책을 전방위 지원사격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노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민심 이탈을 촉발시키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며 이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들 과천 출신 의원들은 "그동안 부동산정책은 노 대통령 의지의 산물"이라며 강력반발하는 분위기여서, 향후 적잖은 내홍을 예고하고 있다.

다음은 지난 10일 김두관 전 최고위원 여의도 사무실에서 나눈 인터뷰 전문.

뷰스앤뉴스 부동산 정책과 관련 필요하다면 대통령 긴급명령권을 발동해야 할 때라고 했는데.

김두관 전 최고위원 지난해 8.31 대책을 발표한 후 잠깐 동안을 제외하고는 부동산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그런데 11.3 대책은 발표하기가 무섭게 폭등했다. 그동안 부동산 대책이라는 게 너무 많이 발표되었다. 너무 자주 대책을 내놓다 보니 투기판에 면역력만 키워준 꼴이 되었다. 건설교통부의 부동산 대책을 시장은 신뢰하지 않는다. 폭등으로 화답한 것이다.

이제는 이러한 추세를 완전히 끊어야 한다. 전문가들도 부동산 거품이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우려한다. 서민들의 꺾여버린 희망을 되살리고 울분을 달래주어야 한다.

기존의 정부 부동산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긴급명령을 발동할 필요는 없다. 그럴 내용도 없다. 기존과는 다른 프레임에 입각해서 부동산투기를 완전히 잠재울 수 있는 근본적인,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긴급명령권을 발동할 이유가 없다.

뷰스 긴급명령 안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가.

김두관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모든 아파트에 대한 공영개발. 이 방식은 분양가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효과가 있다. 1가구 또는 1인 주택에 대한 소유한도제, 많은 주택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주택을 매물 또는 매입할 때 채권을 사도록 하는 주택안정채권기금 설치, 주식시장에 주가가 갑자기 큰 폭으로 변할 경우 강제로 매매를 일시중단하는 '서킷브레이크'와 같은 부동산 일시거래 정지제도, 부동산 담보대출 조절,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 등의 합병 또는 주택청의 신설, 민간아파트를 포함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뷰스 긴급명령 발동권 하면 김영삼 전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단행했을 때가 연상되는데, 그때처럼 해야 된다는 말인가.

김두관 YS의 금융실명제는 비밀리에 준비해 전격적으로 단행해 공격적인 의미가 강했다. 불법 자금의 퇴로를 차단하고 징벌적 내용을 담는 데 주력했다. 그러나 지금의 부동산 문제는 그렇게 전격적일 필요는 없다. 미래의 규칙만 바꾸면 된다. 긴급명령을 발동하더라도 공개적으로 시장에 사인을 보내고 당사자들이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 전격적이고 비밀리에 할 이유는 없다

우선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공감대를 확보한 후 이해 당사자와 국회 등과 충분히 협의 절차와 과정을 거치되 진전된 방안으로 합의도출이 안 될 경우, 최후적 수단으로 발동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긴급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부동산 문제를 풀자고 하는 또다른 배경은 열린우리당 내에서 부동산정책이나 경제정책에 대한 견해차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우리당 정책위 의장인 강봉균 의원과 정책위 부의장인 채수찬 의원 시각과 임종인 의원의 생각은 편차가 아주 크다. 뿐만 아니라 우리당 내 의견, 참으로 다양하다. 열린우리당이 집권여당인데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보이질 않는다.

한나라당은 또 어떤가. 정부가 공급확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자, 자신들이 주장하던 바를 정부가 수용했다고 환호하지 않았는가. 부동산 시장이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일본 같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헌데 여야가 합의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주택정책과 토지정책을 주도하는 과천 관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다. 유일한 사람은 정권이 명운을 걸고 부동산을 잡겠다고 한 대통령 뿐이다.

뷰스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는 지적이 중론이다.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이 잘못된 탓인가, 아니면 정책 수행과정의 과오라 보는가.

김두관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목표는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택가격 안정'이다. 이 목표는 부동산 투기를 항구적으로 없애는 전제에서 가능한 것이었다. 목표는 옳고 바람직했지만 구체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가면 정책 혼선이 벌어지고, 내수 경기조절이라는 현실적 요구에 의해 강력한 집행의지를 보이지 못한 것 같다.

뷰스 지난 6일 낸 긴급제안서에서 '관료들이 투기세력을 불러들이는 꼴'이란 지적을 했다. 혹자는 건설관료들에게 부동산 정책을 풀라고 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다름없다'고 하는데, 동의하는가.

김두관 안타깝지만 부정하기 힘들다. 정책은 정치적 의지에 의하며 생명력이 결정된다. 정치적 의지가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점검해봐야 한다. 정책목표는 방향을 제대로 잡더라도 관료들은 실무를 장악하고 있다. 참여정부의 원칙이 관료들 손에서 훼손당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제는 정치적 결정에 의한 정책의 수정이 필요한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한다.

뷰스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참여정부의 난맥상을 지적할 때 '노 대통령이 관료의 덫에 갇혔다'는 지적을 하는데.

김두관 참여정부는 정부혁신을 위해 많은 공을 들였다. 시스템 정비 메뉴얼 작성 등 이전 정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른 노력을 기울였다. 그런데 기득권에 둘러싸인 관료들을 정치적으로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고 개혁하지 못한 점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고급 관료들의 생리를 잘 알아야 하는데 이런 점이 미흡했다고 본다.

뷰스 대통령이 시장주의자인 경제관료들에게 속았다는 생각은 안 드는가.

김두관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이정우 정책기획수석처럼 분배 정의를 주장하는 분들 이야기도 많이 듣고, 실물경제를 다루고 있는 과천 경제관료들 이야기도 동시에 많이 보고 받았는데 정책을 입안했던 사람들이 주로 관료들이니까 대통령이 볼 때는 관료들 이야기가 보다 현실성 있게 느껴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관료란 국민에게 봉사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국정철학의 기조를 뒷받침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당이다. 관료들은 어쩌면 늘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 상황에 대해 당이 당정간 균형을 잡고, 관료를 견제하고, 정책을 주도했어야 하는데 하지 못했다. 우리당의 경제정책을 주도한 정책위의장이나 부의장, 또 정책위에 간여하는 사람들 면면을 보면 과천 출신들이 많다. 신자유주의를 신봉하는 이들이다. 우리당이 그에 대해 견제하고 컨트롤 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들과) 더 잘 맞았다.

뷰스 재경위의 심상정 민주노동당의원 같은 경우는 "재경위 활동을 하다 보면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한나라당 의원들보다 더한 우(右)파여서 활동하기가 참으로 어렵다"고 하는데, 그런 점을 말하는 것인가.

김두관 그렇다. 따라서 나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계개편 논의도 가치중심, 노선중심으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지 않고 세(勢) 중심, 수(數) 중심이면 집권해도 지난 과오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만...

사실 난 열린당이 이념적 스페트럼이 다양한 인사들이 모인 정당이긴 하지만 정책이나 노선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진 세력이 당을 주도하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 당이라는 것이 색깔 같은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당 의장도 그렇고 당의 주요 요직인 정책위 의장, 사무총장 등을 중도실용주의자들이 맡아서 주도해왔다. 그러다보니 당이 이런 모습이 되어버렸다.

지금 정계개편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은데 국민들에게 반한나라당이니까 표를 달라고 하는 것이 과연 설득력 있는가. 반한나라당이 아니라 우리의 부동산정책, 교육정책, 대북정책, 한미관계 등을 놓고 국민에게 동의를 구해야 한다.

뷰스 민심이 참여정부에 등을 돌린 시점을 꼽을 때, 대통령이 '분양원가' 공개 공약을 뒤엎은 때라고들 한다. 대통령이 이런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을 것 같다.

김두관 그건 나도 잘 모르겠다. 언급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뷰스 부동산 문제를 바라보는 정부와 여당 간 엇박자는 당내에서도 고스란히 재현되고 있다. 김근태 당의장과 김한길 원내대표가 이끄는 정책위 시각이 현격히 다르다. 이에 대해 당에 고언을 한다면.

김두관 사실상 당에서 단일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였다면 긴급명령권 발동 같은 얘기는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우리당의 가장 큰 문제는 새로운 시대, 변화된 시대에 맞는 리더십을 갖춘 지도자들이 주류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또 우리당의 창당정신에 부합하는 정치적으로 이끌어 줄 리더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앞으로 남은 기간 시대정신을 소화해 낼 지도자를 발굴하느냐 못하느냐에 여당의 성공여부가 달려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