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대선주자인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가 13일 성명을 통해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폐지는 안 된다"며 "당은 집없는 사람의 입장에서 주택정책을 마련하라"고 한나라당의 기득권층 중심적 부동산정책에 호된 쓴소리를 했다.

손 전지사의 쓴소리는 지난 10일 한나라당 조세개혁특위가 07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세를 폐지하고,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도 현행 '기준시가 6억원 이상'에서 '9억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조세대책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손 전지사는 "1가구 1주택의 경우는 거래활성화를 통한 공급확대효과 차원에서 양도세의 비과세 내지 감면이 필요하지만,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의 경우는 양도세 중과가 마땅하다"며 "종부세 과세 대상도 전체 가구의 2%를 약간 넘는 정도이므로 지금 조정이 시급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조세개혁특위가 내놓은 안으로 인해 한나라당이 '부자 비호정당'이라는 소리를 듣도록 해서는 안 된다"며 "나는 당이 아파트 가격 폭등에 절망하는 민심을 제대로 헤아리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앞으로 한나라당의 주택정책은 무주택자와 1가구 1주택자를 대변하는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현재와 같이 부동산 급등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상황에서 1가구 다주택자나 건설업자들을 대변해서는 안 된다"고 재차 당을 비판했다.

그는 지난 10일 아파트값 대책으로 ▲ 토공, 주공, 지자체 등 공공이 조성한 택지위에 건설하는 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 완전공개 ▲ 국민주택규모(약 30년간 25.7평으로 묶여있는 것은 다소 상향조정해야 함)의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심사제 도입 ▲ 거래활성화를 통한 공급확대 효과를 위해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폐지 혹은 감면 ▲ 국민이 원하는 아파트를 원하는 곳에 꾸준하고 계획적인 공급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손 전지사의 한나라당 비판은 현재 한나라당이 노무현 정권의 부동산 실정에 대한 반사이익을 보고 있으나, 실제 한나라당 정책을 보면 추병직 건교장관 등의 정책보다 도리어 기득권층의 이해와 논리를 대변하고 있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어서 향후 당내에 치열한 논란을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추병직 경질 등을 주장하면서도 강남 재건축 규제, 주택공급 확대,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 상향조정, 1가구2주택 양도세 폐지 등 기득권층과 건설족의 논리를 주장해 빈축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