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구속영장 기각을 놓고 벌어지는 법원과 검찰의 갈등에 대해 법사위원회 소속의 한나라당 의원들은 "그동안 법원과 검찰간 감정싸움을 보며 할 말이 많았지만 예민한 사안에 국회까지 끼어들면 국민들이 혼란스러울까봐 자제했다"며 "대법원장이 전국 고등법원을 순시한 후 영장 기각률이 3~4배 가량 높아졌다"고 법원을 겨냥했다.

검사 출신이기도 한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은 10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대법원 제출자료에 의하면 지난 9월 대법원장이 전국 고등법원을 순시하기 전과 후의 영장 기각률이 심한 곳은 3~4배 가량 높아졌다"며 "불구속 수사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측 가능성과 법률적용 안정성 등을 고려해볼 때 대법원장이 다녀간 후 구속영장 기각률이 높아진다면 법원을 신뢰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구속영장 기각률이 17.8%에서 29.4%로 증가했고, 서울남부지법은 13.7%에서 25%로, 서울서부지법은 14.6%에서 25.9%로 증가했다.

수원지법의 경우도 11.1%에서 34.9%로, 청주지법은 18.9%에서 30.9%로, 광주지법은 20.7%에서 40.5%로 구속영장 기각률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역시 검사 출신의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도 이날 기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구속의 필요요건은 유-무죄 판단과는 다른데 이번에는 판사가 경솔했다"며 "이번 건은 판사가 구속의 필요요건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유-무죄 판단을 하고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홍 의원은 "론스타 사건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느낌을 주는 사건으로 영장을 전부 기각한 것은 잘못"이라며 "이번 사건을 통해 대법원장의 경박함과 판사의 경솔함의 동시에 나왔다"고 말했다.

한편 CBS 라디오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와 조사, 지난 9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71.9%는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영장을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은 10.5%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