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1가구 1주택 양도세 폐지 또는 감면해야"
"공공택지에 짓는 아파트 모두 분양원가 공개해야"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가 부동산투기 해법으로 가격 제한없이 1가구1주택에 대한 양도세 폐지 또는 감면과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모든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를 주장했다.
"공공택지에 짓는 아파트 모두 원가공개해야"
손 전지사는 10일 오전 서대문 개인사무실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국민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었다"며 "시장에 대한 기본 인식도 없이 그저 세금으로만 때려잡으면 된다는 식의 정책을 반복한 것이 실패의 원인"이라고 질타하며 대안으로 시장 존중, 적절한 공급, 투기요소 제거 등 3원칙을 제시했다.
손 전 지사는 현재 당장 필요한 조치로는 가격 제한 없이 1가구1주택에 한해 양도세 폐지 내지 감면, 공공택지에 조성되는 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 현행 25.7평으로 되어 있는 국민주택규모에 대한 규정도 현실적으로 재조정을 주장했다.
손 전 지사는 "이런 주장에 대해 시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이제 주택은 혼자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이들을 국가가 사회안전망으로 다독이듯 복지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가구 1주택 폐지 또는 감면 정책이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지적에 대해 "양도세 문제를 서민문제와 연결시키는 것은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생각"이라며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원인도 바로 그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미 중간선거 결과 "대북 정책 기저에는 변함없을 것"
손 전지사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함으로서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이 변화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대북정책에 있어서 큰 틀의 변화는 없지만 한미FTA나, PSI 협상과정에서의 변화는 있을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대 미국 교섭 능력의 증진이 더욱더 절실히 요구된다"고 정부에 대해 협상력 제고를 주문했다.
그는 이어 "럼즈펠드가 국방장관이었을 때는 워낙 강경해서 비빌 때가 없었다는 변명을 할 수 있었으나, 중요한 것은 미국이 우리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진지성을 보여줘야 미국 의회도 변하고 정책의 융통성도 커진다"며 "북핵은 절대로 안된다, 인정할 수 없다는 우리의 의지를 확고하게, 분명하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북핵문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거듭 주장했다.
그는 한미 FTA에 관련해선 "우리가 미국에게 무엇을 준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며 "FTA는 생존을 위한 것"이라고 규정한 뒤 "문제는 FTA에 직접 관계되는 이해집단의 이해와 계층에 대해 정부가 적극 나서서 막을 것은 막고, 보호할 것은 보호하고, 보상할 것은 보상하며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효석 같은 분들도 한나라당에 들어올 수 있어야”
손 전 지사는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의 국회연설 발언 도중 던진 러브콜에 대해 "김 의원 같은 분이 한나라당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한나라당이 전통적인 보수적 가치에 개혁을 수용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역으로 김 의원의 한나라당 입당을 제안했다.그는 이어 "이런 분들이 올 수 있는 정도가 돼야 한나라당이 이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치유할 수 있는 정치적 능력을 키우고 집권은 물론 안정적 국정운영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더 나아가 "개발과 권위시대에 묶여 있던 한나라당을 21세기 글로벌 디지털 사회, 남북한의 평화통일을 크게 아우를 수 있는 통합 정당으로 만드는 것이 나의 꿈과 의욕"이라며 "그래서 손학규가 한나라당의 미래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 전 지사는 "국자체질개선론이 이명박 전 시장의 대운하 공약을 반격하기 위한 것이란 시각이 있다"고 묻자 "그것과는 별개의 문제"라면서도 "우리가 국가가 주도하는 권위적인 개발로 경제성장을 이뤘지만 21세기 디지털시대를 맞아 선진국으로 진입하려면 하드웨어 중심의 프로젝트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의 국가체질 개선이 더 본질적이고 시급하다"고 재차 소프트웨어 중시론을 폈다.
그는 자신의 낮은 지지율과 대해 "나를 아는 사람들은 (다 나를) 좋아한다"고 받아 넘긴 뒤 "어느 여론조사를 보니까 20대 여성 중에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단 사람이 없다던데 세상에 그럴 수가 있느냐"며 여론조사 신뢰성에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그는 "사람들이 기본적 오류를 범하고 있는데 '손학규는 안된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두고 보라"고 강한 자신감을 피력한 뒤 2차 민심대장정 일환으로 전날부터 시작한 ‘비전투어’를 위해 버스에 올랐다.
"공공택지에 짓는 아파트 모두 원가공개해야"
손 전지사는 10일 오전 서대문 개인사무실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국민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었다"며 "시장에 대한 기본 인식도 없이 그저 세금으로만 때려잡으면 된다는 식의 정책을 반복한 것이 실패의 원인"이라고 질타하며 대안으로 시장 존중, 적절한 공급, 투기요소 제거 등 3원칙을 제시했다.
손 전 지사는 현재 당장 필요한 조치로는 가격 제한 없이 1가구1주택에 한해 양도세 폐지 내지 감면, 공공택지에 조성되는 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 현행 25.7평으로 되어 있는 국민주택규모에 대한 규정도 현실적으로 재조정을 주장했다.
손 전 지사는 "이런 주장에 대해 시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이제 주택은 혼자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이들을 국가가 사회안전망으로 다독이듯 복지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가구 1주택 폐지 또는 감면 정책이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지적에 대해 "양도세 문제를 서민문제와 연결시키는 것은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생각"이라며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원인도 바로 그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미 중간선거 결과 "대북 정책 기저에는 변함없을 것"
손 전지사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함으로서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이 변화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대북정책에 있어서 큰 틀의 변화는 없지만 한미FTA나, PSI 협상과정에서의 변화는 있을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대 미국 교섭 능력의 증진이 더욱더 절실히 요구된다"고 정부에 대해 협상력 제고를 주문했다.
그는 이어 "럼즈펠드가 국방장관이었을 때는 워낙 강경해서 비빌 때가 없었다는 변명을 할 수 있었으나, 중요한 것은 미국이 우리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진지성을 보여줘야 미국 의회도 변하고 정책의 융통성도 커진다"며 "북핵은 절대로 안된다, 인정할 수 없다는 우리의 의지를 확고하게, 분명하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북핵문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거듭 주장했다.
그는 한미 FTA에 관련해선 "우리가 미국에게 무엇을 준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며 "FTA는 생존을 위한 것"이라고 규정한 뒤 "문제는 FTA에 직접 관계되는 이해집단의 이해와 계층에 대해 정부가 적극 나서서 막을 것은 막고, 보호할 것은 보호하고, 보상할 것은 보상하며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효석 같은 분들도 한나라당에 들어올 수 있어야”
손 전 지사는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의 국회연설 발언 도중 던진 러브콜에 대해 "김 의원 같은 분이 한나라당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한나라당이 전통적인 보수적 가치에 개혁을 수용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역으로 김 의원의 한나라당 입당을 제안했다.그는 이어 "이런 분들이 올 수 있는 정도가 돼야 한나라당이 이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치유할 수 있는 정치적 능력을 키우고 집권은 물론 안정적 국정운영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더 나아가 "개발과 권위시대에 묶여 있던 한나라당을 21세기 글로벌 디지털 사회, 남북한의 평화통일을 크게 아우를 수 있는 통합 정당으로 만드는 것이 나의 꿈과 의욕"이라며 "그래서 손학규가 한나라당의 미래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 전 지사는 "국자체질개선론이 이명박 전 시장의 대운하 공약을 반격하기 위한 것이란 시각이 있다"고 묻자 "그것과는 별개의 문제"라면서도 "우리가 국가가 주도하는 권위적인 개발로 경제성장을 이뤘지만 21세기 디지털시대를 맞아 선진국으로 진입하려면 하드웨어 중심의 프로젝트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의 국가체질 개선이 더 본질적이고 시급하다"고 재차 소프트웨어 중시론을 폈다.
그는 자신의 낮은 지지율과 대해 "나를 아는 사람들은 (다 나를) 좋아한다"고 받아 넘긴 뒤 "어느 여론조사를 보니까 20대 여성 중에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단 사람이 없다던데 세상에 그럴 수가 있느냐"며 여론조사 신뢰성에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그는 "사람들이 기본적 오류를 범하고 있는데 '손학규는 안된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두고 보라"고 강한 자신감을 피력한 뒤 2차 민심대장정 일환으로 전날부터 시작한 ‘비전투어’를 위해 버스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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