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안 열린우리당 의원이 "공무원의 자리는 '누구의 것'이 아닌 공기(公器)"라며 "신뢰를 잃은 것에 따른 징벌적 처벌을 해야 한다"며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등 부동산정책 관련 관료들의 경질을 단호히 요구했다.

참여정권의 부동산정책 실패 조목조목 질타

김근태 당의장 비서실장인 이 의원은 7일 중앙당사에서 가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질타하며, 8. 31 대책 발표후 "이제 부동산투기는 끝났다"며 올 1월 훈장과 포장을 나눠가진 전군표 국세청장 등 관료들에 대해서도 "부동산 정책이란 것은 오랜 시간을 두고 결과가 다가오는 것으로 조심하고 또 조심해도 지나침이 없는데 훈장을 주는 것이 뭐가 그렇게 급한 일이냐"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이 의원은 11.3 부동산대책에 대해서도 "공급만 늘리면 분양가격이 떨어지므로 충분하다는 생각은 주거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단편적 사고의 극단"이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고개 빳빳이 들고 ‘앞으로 뭐보다 더 어려운 법, 뭐보다 더 어려운 제도를 만들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정책을 게임으로 보게 만든다.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며 "국민에게 호소해야 한다. 부동산 문제가 이렇게 가면 한 정권의 문제가 아닌, 나라의 운명이 걸린 문제라고 호소해야 한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이어 "먹고 사는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뭐 해야 한다', '뭐가 바람직하다'는 식의 표현은 경제가 아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가. '집은 치부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도덕적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 하는데도 사람들이 (정부)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들은 도덕적으로 틀린 사람들인가. 도덕적으로 틀렸다고 해서 (그들을) 버리고 갈 수 있는가. 그들도 우리나라의 구성원이다. 거듭 말하지만 자본주의를 움직이는 것은 이기심이다. 그 이기심을 나무라면 되겠는가"고 정부의 도덕주의적 접근을 질타하기도 했다. 즉 투기라는 이기심이 작동하지 않도록 애시당초 확실한 부동산대책을 만들어야지, 엉성한 대책을 만들어 투기심리를 작동시킨 뒤 국민들의 이기심만 개탄하는 식인 정부 정책에 대한 질타였다.

그는 또 "요즘 많은 이들의 불평 중 하나가 팔고 싶은데도 양도세가 무서워 못 팔겠다는 것"이라며 "때문에 쓰던 물건(집)을 통한 공급이 돌지 않고 있다. 양도 할 수 있는 길을 뚫어 놓은 것도 공급량을 조달하는 한 방법인데 이에 대한 언급이 있는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성역을 침범한 것인 양 난리가 나는 사회 분위기 때문"이라고 현 부동산조세제도의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즉 미국 등처럼 보유세만 높이고 양도세는 낮춰 거래가 원활하도록 만들어야 하나, 보유세와 양도세 모두를 중과세함으로써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일한 해법은 환매조건부분양"

그러면 이 의원이 생각하는 부동산해법은 무엇일까.

이 의원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정책의 기본은 왜(why), 어디에(where) 누구에게(for whom), 어떤 주택을(what), 누가(who), 언제(when), 얼마나(how many), 어떻게(how)라는 여덟 가지 문제에 대한 대안을 담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주장하는 ‘왜’는 주택공급 물량확대를 통한 주택가격 안정과 서민의 주거복지 향상. ‘어디에’는 균형발전. 주택정책의 대상 주체인 ‘누구’는 최우선적으로 주거비를 부담할 수 없거나 최저주거수준 이하에 있는 저소득층이 대상을 가리킨다. ‘어떤 주택’은 다가구매입주택 및 전세임대주택 등의 확대를 의미하고, ‘주체’는 공공부문의 역할 증대와 더불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 분담을 뜻한다. ‘언제’는 단기적 확대보다는 장기적인 목표 수립 후 이에 맞춘 공급이어야 한다는 의미다. ‘얼마나’는 2020년경에는 2인 이하 가구가 5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독신자, 외국인, 노인계층 등 다양한 고급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 의원은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라며 "주택개발 및 공급 방식 결정에 있어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공공이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안거나 공공이 과도하게 확대되어서는 안되고 ▲토지개발이나 주택건설에서 과도하게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공공이 환수해야 하고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주택보다 저렴한 수준이어야 하고 ▲1가구 1주택 보유에 대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어야 하고 ▲투기적 수요가 되지 않도록 기존의 분양주택과 다른 새로운 유형의 공공주택 모형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같은 다섯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제도는 환매조건부 분양"이라며 "이제는 이 방식을 도입할 때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주장하는 환매조건부 분양방식이란 토지공사, 주택공사, 도시개발공사 등의 공공기관이 토지를 개발하고 주택을 건설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실수요자에게 분양하여 소유권자는 자기주택으로서 모든 권리를 행사하되, 팔 때는 반드시 공공기관이 다시 팔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가리킨다. 싱가포르의 국부인 리콴유 선임장관이 1960년대 도입, 싱가포르의 주택문제를 완전해결한 방식이다.

이 의원은 "환매조건부 분양방식을 도입하면 무주택자에게 '내집마련의 꿈'을 저렴한 가격으로 실현시켜 주며 자가주택이 갖는 모든 권리(완전한 소유권, 금융 및 세제, 상속 등)를 누릴 수 있는 반면, 처분권만 제약하여 투기적 수요에 의한 매입을 절저히 차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인이 공공기관에 팔아 얻게 되는 환매가격은 최초에 조성원가 수준으로 설정된 매입가에 정상이자율만을 가산해 정한 가격으로 결정하도록 분양계약서에 명기함으로써 최초 분양자의 과도한 분양차액, 보유기간동안의 자산가치 상승에 대한 차익을 차단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의원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대신 환매조건부분양을 부동산대책으로 제시하는 것은 분양원가를 공개한다 해서 '로또' 심리가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 의원은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한다는 것은 '공개'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폭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것에 있는데 기존 아파트 시세가 내려가지 않는 한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최초 구매자가 누리는 폭리의 폭만 커질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분양원가를 공개했더니 A사 원가는 1천만원이고 B사는 1천2백만원이고 책정된 분양가격이 1천3백만원이라면 A사는 도덕적 기업이고, B사는 비도덕적인 기업이냐"라고 반문한 뒤 "기업이 경영 합리화를 통해 원가를 절감해 이를 자사 수익으로 삼는 것을 단순히 비도덕적 행위라고 매도할 수 있겠느냐"고 분양원가 공개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김근태 의장의 경제 싱크탱크인 이 의원의 이같은 주장은 분양원가 공개를 주장하는 김 의장과는 상당부분 궤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향후 열린우리당내 조율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