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가 7일 공식적으로 차기 대선과 총선 시기를 일치시키는 '원포인트 개헌'을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대선 패배후 총선에서도 대패할 것을 우려한 열린우리당의 꼼수라며 냉소적 반응을 보이고 있어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근의 최대 민생이슈인 부동산값 폭등에 대해 정부의 '강남 대체 신도시' 공급 주장에 전폭적 지지 입장을 밝혀, 민생과 동떨어진 인식 구조를 드러내기도 했다.

김한길 "원포인트 개헌해야"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기국회 대표연설을 통해 "대선이 있기 전인 내년 중에 정치 안정화와 정치비용 절감을 위한 최소한의 개헌이 필요하다"며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와 선거시기를 일치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고 '원포인트 개헌'을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이번에 손대지 못하면 다시 20년을 기다려야 한다. 필요하다면 4년 중임제와 정부통령제 역시 검토할 수 있다"며 "한나라당은 현재의 높은 지지율 때문에 개헌이 가져올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 같다"고 한나라당에 개헌 동참을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위한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도 "국민은 정치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정치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지기를 요구한다"며 정기국회내 선거법 개정안 제출 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정계개편과 관련, "우리당의 창당은 정치사에 크게 기록될만한 의미있는 정치실험이었으나 이제는 정치실험을 마감하고 지켜가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려내서 또 한번 `다시 시작하는 아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통합신당론을 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어제 대통령께서도 시정연설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남은 임기동안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과거의 예를 보면 이러한 시기에 정쟁이 심화되는 등 나라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겨 국정의 표류가 반복되면서 국민생활에 심각한 폐해를 끼쳤다"며 "대통령이 안보와 경제에 집중해서 챙기고 결단하는 모습은 많은 국민들을 안심시킬 것"이라고 말해, 정계개편 과정에 노대통령 배제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외교-안보 논란에 대해선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는 한반도 주변에서 예상되는 모든 무력충돌을 배제한다는 전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남북경제협력 사업, 특히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은 결코 중단될 수 없다"고 말했다.

부동산대책은 '건설족' 논리 그대로

김 원내대표는 이렇듯 노 대통령에게 '외교-경제 전념'을 주문하면서도 최근의 최대이슈인 부동산값 폭등에 대해선 '건설족 논리'를 대변, 열린우리당에 대한 민심이반의근원을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의 아프트값 재폭등과 관련, "정치적인 변화기에 세제와 재건축규제 등 부동산 정책이 완화되리라는 막연한 기대감과 판교 신도시 은평 뉴타운 등에서 비롯된 고분양가 논란, 주택공급의 부족에 대한 우려 등이 겹치면서 구매심리를 자극한 면이 있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강남에 버금가는 주거여건을 갖춘 신도시 입지를 마련, 양질의 주택이 계속 공급된다는 것을 (시장에) 알려야 한다"고, '강남 대체 신도시 공급'만이 부동산 폭등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해 4.30 재보선을 앞두고 서울시장 출마를 꿈꾸던 지난해 3월8일에도 열린우리당의 행정부처 이전에 따른 수도권 '민심달래기' 차원에서 "국방부와 협의해 수도권 주변에 군 주둔지로서의 성격을 상실한 부대를 이전하는 문제를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서울공항은 수도권 경쟁력 제고에 쓰일 수 있는 곳"이라며 성남 서울공항 이전후 강남 대체 신도시 개발을 주장해 인근 일대의 부동산값 폭등을 초래한 전례가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도 대표연설연설에서 "용적률과 건폐율 등 개발 밀도를 높여 토지비용을 인하하고, 공공택지의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국가가 더 부담하게 되면 분양가를 낮출 수 있다"며, 부동산값 폭등의 근원이 된 11.3 부동산 대책을 적극 옹호하기도 했다.

그는 "정부가 앞으로는 시세의 80% 이하로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해줄 것을 요구하며 특히 신도시 등 공공택지나 도시재정비 사업지구, 즉 뉴타운 지구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부터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 국회연설은 한마디로 '권력 재창출'에만 관심있고 '민생'과는 거리가 먼 열린우리당의 현주소를 재차 보여줘 씁쓸한 뒷맛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