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핵심측근인 '리틀 노무현' 김두관 전 최고위원이 최근의 부동산값 재폭등과 관련, "국민은 가난한 것에 분노하기보다는 불공정한 것에 분노한다"고 흉흉한 민심을 전하며 "필요하다면 대통령 긴급명령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의 흉흉한 민심에 대해 친노진영도 절체절명의 위기감을 느끼고 있음을 반증하는 증거다.

김 전 최고위원은 6일 오후 국회 기자실에 배포한 긴급 제안서를 통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더지잡기'로 규정하고 "집 없는 사람들은 정부와 우리당을 믿고 있다가 망했다고 원성이 자자하다"고 최근 심상치 않은 민심 동향을 전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부동산 문제는 시장의 순기능이 작동하는 공간이 아닌 정부가 개입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주거안정권을 실현해야 하는 적극적 정책대상"이라며 "그런데도 관료들이 앞장서서 투기세력을 불러들이는 꼴이 되고 말았다"고 추병직 건교장관 등 경제관료들을 맹성토했다.

그는 "이런 식의 정책과 대책이라면 건설정책관료들에게 주택정책을 맡길 이유가 없다"며 "정부 관료들의 반국민적 부동산 대책에 대하여 준엄한 질타와 징계를 해야 한다"고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부동산관련 경제팀의 전면경질을 촉구했다.

그는 이어 노대통령에 대한 '긴급명령권' 발동을 주문하며 긴급명령권에는 ▲부동산 담보대출을 총량으로 규제하지 말고 서민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방식으로 조절할 것 ▲공공택지에 대한 공영개발과 전매금지, 재당첨 금지, 시행청 환매 방식 등으로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 ▲다주택 소유를 금할 것 ▲중형임대아파트 확대 보급 및 분양청구권 제도 등의 도입을 요구했다.

그는 이어 화살을 열린우리당으로 돌려 "참여정부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부"라며 "경기부양에 대한 유혹이 달콤하다고 해서 우리당이 부동산 대책에 소극적으로 나서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부동산값도 안정시키지 못하면서 정권재창출을 말한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정계개편 논의 중단과 부동산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추병직 건교장관 등에 대한 친노세력의 비난은 김두관 전 최고위원외에도 지난주 이기명 전 후원회장 등도 제기한 바 있어, 노대통령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