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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작통권, 차기 정부에서 재협상해야"

김형오 "포괄적 국조와 청문회 추진할 것"

한미 안보연례회의(SCM)에서 한미 양국이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시기를 일부 탄력적으로 조정한 것과 관련, 한나라당이 "차기정부에서 재협상해야 한다"며 강력 반발했다.

박근혜 전 대표는 21일 밤 보도자료를 통해 "전시 작통권을 한국으로 전환키로 한 한미 SCM 공동선언은 북한의 핵실험 때문에 한국전쟁 이후 가장 취약해진 우리 안보에 대한 미국의 공약이 얼마나 급격하게 약화되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준 합의내용"이라며 "미국이 전시 작통권을 조기에 이양하려는 태도는 한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경감시키는데 소위 우리 정부의 왜곡된 자주철학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대표는 "1년 4개월 정도의 잔여임기를 남긴 현 정부의 안보정책에 냉소적인 미국 정부와 합의한 전시 작통권 전환 시기와 관련한 합의는 당연히 새로 출범한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가 북한 핵 무기 문제와 깊이 연관 시키면서 양국의 국내법적 수정 절차를 통해서 새롭게 재검토 해 나가야 한다"며 "미국측 장관이 새로운 지휘 구조로의 전환은 한반도 전쟁 억제 및 한미 연합 방위 능력이 유지 강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을 보장하였는 바 다음 정부는 선언문의 이런 내용을 근거로 전시 작통권 전환 계획을 안보, 전쟁 억제의 효율성, 전시 전쟁 수행의 효율성을 토대로 수정, 조정해 나가야 한다"고 자신이 집권시 재협상 의지를 밝혔다.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22일 염창동 한나라당사에서 가진 취임 1백일 기자회견에서 "북핵사태를 불러온 노무현 정권이 전시작전권 이양시기를 덜컥 합의해 이제 우리 안보의 든든한 버팀목인 한미연합사는 해체위기의 길로 들어섰다"며 "이 합의는 북핵사태 못지않게 국민의 안보불안과 경제적 부담을 증폭시키는 국익에 반하는 것으로 차기정권에서 재협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의 의견이 받아들여짖 않을 경우) 북핵문제와 작전권 단독행사 합의 등 중대한 안보실정에 대해 포괄적인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추진할 것"이라며 "대북정책 실패, 북핵사태에 대한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 한미연합사 해체 등 안보시스템 전반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대통령과 안보라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현 정부를 압박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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