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현재 미국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한미 연례안보협의(SCM)와 관련,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이양 논의는 중단하거나 북한의 핵문제 해결 때까지 무기한 연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표는 20일 저녁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는 1%의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며 "지금은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기보다는 오히려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문제는 북한의 핵실험으로 한반도의 평화가 위협받는 이 시점에 우리 국방부가 이번 한미연례안보협의에서 전작권 환수시기를 합의하겠다고 하고, 미국도 전작권을 2009년에 조기 이양하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문제점을 적시했다.

그는 이어 "냉전종식 후에 미국은 1단계로 1992년까지 주한미군 7000명을 감축하고, 2단계로 1995년까지 전시작통권 이양과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도록 하는 계획을 짰었다. 그 중 1단계는 실행되었고, 2단계는 당시 북핵 문제로 인해 중단됐다"며 "지금은 북한의 핵실험 강행으로 그 당시보다 훨씬 중대한 위기상황에 처해있다"고 역사적 사실을 거론하며 전작권 논의 중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경재 의원도 21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긴급 소집된 북핵대책회의에서 "한미 연례안보회의에서 미국이 2011년 이양이라는 새로운 제안을 했고, 우리 정부는 2012년으로 하자고 했다"며 "우리가 조기환수를 주장했는데 거꾸로 미국이 빨리 가져가라고 하고 우리는 좀 늦춰달라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는 한반도 안보정세, 대북억지력, 비대칭전력 등에 대한 대비책은 전혀 고려치 않고, 자주만 내세워 서둘렀다가 역으로 궁지에 몰리는 꼴"이라며 "북한 핵문제가 안정화될 때까지는 비대칭무기라는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작권 이양 시기를 못박지 말고 논의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