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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 감소분 떠맡아

盧대통령 취임후 한국 대 미국 대북 지원 9 : 1로 역전

1995년부터 2005년까지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의 대북 식량지원 규모를 분석한 결과, 노무현 정부 들어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 규모가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윤건영 한나라당 의원은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미국 의회조사국의 보고서 <U.S. Assistance to North Korea : Fact Sheet>(2006.1.31)를 비교 분석한 결과 1995년부터 2005년까지 남한은 쌀과 옥수수를 포함한 식량차관과 무상지원 형태로 총 2백79만톤의 식량을, 미국은 총 2백8만7천톤의 식량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국 대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 비중은 참여정부 이전까지는 김영삼 정부(1995~1997년) 한국 43.2% 대 미국 56.8%, 김대중 정부(1998~2002년) 한국 39.9% 대 미국 60.1%를 차지한 반면 2003년부터 3년간은 한국 89.7%, 미국 10.3%로 반전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한국 대 미국 지원 비중이 종전 4 대 6(김대중 정부 대 미국)에서 9 대 1로 급격히 역전된 것.

윤 의원은 이와 관련해 "2002년 미국의 '악의 축' 발언과 뒤이은 북한 당국의 '핵보유 선언'으로 인해 악화된 북미관계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며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 감소분을 참여정부가 부담한 셈"이라고 분석했다.

윤 의원은 또한 "한미 양국의 연도별 대북지원 규모와 북한 성장률 추이를 살펴보면 대북 식량지원이 대량으로 시작된 1999년 북한은 마이너스 성장의 긴 터널을 빠져나와 6.2%라는 극적인 반전을 이루었다"며 "한국과 미국의 식량지원이 극적인 경제회복에 큰 도움을 주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인도적 대북 지원이라 하더라도 직간접으로 북한 주민들을 부양할 책임을 지고 있는 김정일 정권의 어깨를 가볍게 해주고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라며 "북한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안보불감증에 빠져 있는 정부가 하루속히 현실을 직시하고 북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보여주어야 북한을 국제사회 질서 속으로 복귀시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대북 인도지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정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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