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으로 인해 우리 경제의 가장 근원적인 펀더멘털이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됐으며, 특히 북핵 문제 악화에 따른 북한의 붕괴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내 연구기관에 의해 제기됐다. 또한 북한 핵실험후 정부가 추진중인 경기부양책이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는 경고도 함께 나왔다.

외환위기 이후 사라진 북한 붕괴 연구 재개 주장

금융연구원은 16일 <주간 금융브리프>에 게재한 ‘북한 핵실험과 경제 펀더멘털’에서 “안보는 가장 근원적인 경제 펀더멘털”이라며 “북한 핵실험을 계기로 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펀더멘털이 바뀔 수 있다는 새로운 불확실성이 등장했다”고 진단했다.

금융연구원은 “(북한의 핵실험에도) 국내 경제가 아직까지 별다른 동요를 보이지 않고 있지만, 대북 제재 수위가 경제봉쇄에서 공중 및 해상 봉쇄로 넘어갈 경우 투자심리가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실물경제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면서 “분명한 것은 이제 핵실험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기는 불가능해졌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북한 핵실험에 따른 대책과 관련, “한미공조를 공고히 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다른 어떤 경제 정책보다도 투자심리 안정에 효과적일 것”며 “사태의 여파가 몇 년에 걸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될 수 있음을 충분히 감안해야 하며, 장기적인 문제를 재정팽창이나 금리인하 등 단기적인 총량적 대책으로 풀려고 할 때는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북한 핵실험후 정부가 밝힌 경기부양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연구원은 1997년 IMF 사태 이후 사라진 북한 붕괴 가능성에 대비한 연구의 필요성과 관련, “1994년 북핵 위기가 처음 발생하였을 때를 전후해 통일비용 추계 및 조달방안, 시나리오별 대응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으나 IMF 사태로 정부의 대북정책방향이 바뀌면서 논의가 사라졌다”면서 “통일관련 문제를 짚고 넘어갔어야 했을 ‘Vision 2030’에서조차 통일관련 재정소요액은 전혀 언급이 없을 정도”라고 비판했다.

이 글을 작성한 박종규 선임연구위원은 “앞으로는 정부의 중기 및 장기 재정계획에서도 통일관련 재정소요액의 잠재적인 부담을 명시적인 제약 요인으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