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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즈펠드 "주한미군 추가감축 가능"

美무기 도입 통한 한국군현대화와 작전통제권 이양 연계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은 23일(현지시간)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군 이양을 기정사실화하고, "한국군이 점점 더 많은 임무를 떠맡게 되면, 미국은 주한미군을 줄여도 될 것"이라고 주한미군의 추가철수 가능성을 언급했다.

럼즈펠드 장관은 이날 국방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그러나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미국, 미국무기 도입 통한 한국군 현대화와 작전통제권 이양 연계

그는 이날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국 이양문제와 관련, "한국 정부가 이양의 적절한 시점에 관해 문제를 제기했으며, 그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며 "한국전 후 55년이 지난 만큼 한국군이 점점 더 많은 책임을 떠맡으려는 게 합리적이라는 데 누구나 동의하며, 실제로 한국군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을 기정사실화했다.

럼즈펠드 장관은 "한국 (국방)장관과 논의나 내가 본 전문 교환 내용을 근거로 한 내 인상은, 한국측이 이 문제 제기를 원하고 우리도 그러하다는 것"이라며 "그런 다음에, 우리는 한국군이 작전통제권을 갖는 게 적절하게 되는 수준으로 한국군이 발전해 나가는 길을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에 걸리는 기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이는 한국군이 작전통제권을 이양받을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하도록 한국 정부가 투자하는 속도와도 함수관계에 있다"고 말해, 미국이 요구하는 미국무기 도입을 통한 한국군 현대화 속도와 작전통제권 이양을 연계하고 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에 앞서 윌리엄 팰런 미 태평양 사령관과 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도 한미간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일정이 오는 10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보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7일 상원 군사위에서 "특히 지상 군사작전에 대해 더 많은 책임을 맡으려는 한국 정부의 바람이 한.미간 협력을 통해 실행력있는 계획으로 발전하게 되면, (주한)미군의 수준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라크에 2009년에도 계속 주둔"

한편 럼즈펠드는 이날 이라크 주둔미군 철수시기와 관련, "(부시정권이 끝난 뒤인) 2009년에도 여러 부대를 훈련시키고 양성하는 일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이라크에서 조기철군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미군의 철수 시기 및 규모와 대해서도 "치안상황과 현지사령관 보고에 의해 결정된다"는 종전의 입장을 되풀이하며 구체적 답변을 회피했다.

그는 퇴역군인들이 요구하고 있는 자신의 국방장관직 사임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일축했다.
임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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