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산하 38개 위원회 중 올해 회의를 한 차례도 열지 않은 위원회가 9개에 달하며, 1년에 한 차례 회의를 열면서 1억원을 사용하는 등 국가예산을 방만하게 집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아동정책위원회 한번 회의 열고 1억 집행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경기 안성)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복지부 산하 위원회 중 올해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곳은 6곳, 한 번만 개최한 위원회는 20곳으로 전체의 5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작년 회의를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은 곳은 6곳, 한번만 개최한 위원회는 17곳으로 전체의 45%에 이르는 곳으로 조사됐다.

반면 가장 활동이 왕성한 위원회는 중앙응급의료위원회로 작년 회의개최 실적이 36회에 달했으며 올해 회의를 가장 많이 연 위원회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로 18회로 집계됐다.

지난 2003년 회의를 열지 않았고 지난 2004년 한 차례 회의를 연 뒤 작년에도 회의를 열지 않았던 사회보장심의위원회는 2003년 2천만원, 2004년 1천4백만원, 작년 8백만원의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경우 작년 한 번의 회의를 개최하면서 1억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필요한 위원회 즉각 없애야"

장애인 판정위원회도 2003년 회의를 한 차례도 열지 않았으면서 4백50만원을 사용했으며, 중앙응급위원회도 2003년 회의를 한 차례도 열지 않았으면서 1백96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신보건심의원회도 작년 회의를 한 차례도 열지 않았으면서 1백94만원을 사용했으며, 후천성면역결핍증위원회도 2003년 회의를 한 차례도 열지 않았으면서 1백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불필요한 위원회는 없애고 실제 보건의료 정책에 도움을 주는 위원회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며 "예산지출대비 위원회 회의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