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현지시간) 속개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 제재 수위를 놓고 미국-일본과 중국-러시아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 미국이 의도한 13일 결의안 채택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중국은 미국이 유엔 결의안을 계기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을 확대, 북한의 해상봉쇄시키려는 데 강력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중국 "북한 해상봉쇄하면 북한의 도발 촉발"

미-일 양국은 앞서 11일 밤 5쪽 분량의 2차 수정 결의안을 마련해 이사국들에게 회람케 했다. 결의안에는 북한의 미사일·무기 계획 지원자에 대한 여행금지 조항이 추가됐으나, 금융제재와 화물검사 조항의 어조는 완화됐다. 또 일본이 요구한 북한 선박 입항 금지, 북한 항공기 이착륙 금지 등도 삭제됐다. 그러나 유사시 군사력 사용을 가능케 하는 유엔헌장 7장 42조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었다.

미-일은 이날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중국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한 만큼 수정안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했지만, 중국은 특히 해상검색과 관련해 "북한을 출입하는 화물선에 대한 해상 검색은 사실상 해상봉쇄 조치로서 북한의 도발을 자극하게 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유엔 대북결의안 채택을 계기로 그동안 독자적으로 추진해온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한국 등의 전면 참여를 강요하려는 데 대한 제동으로 풀이되고 있다.

중국은 또 '결의안 채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기간 연장을 요구했고, 대북 금융·무역제재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포괄적인 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13일 표결 불가"

비탈리 추르킨 러시아 대사도 이날 유엔 안보리 협의에서 "우리는 아직도 미국 측이 제시한 수정안에 여전히 이견을 갖고 있다"며 "미국은 현재 고위급 인사들이 나서서 진행중인 외교적 노력 결과를 기다려야 하며 13일 표결이 실시될 것으로는 생각치 않는다"고 반박했다.

왕광야(王光亞) 주유엔 중국대사는 "회원국들간에 많은 공감대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아직도 이견들이 있다"면서 "중국은 북한에 안보리의 단합되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좀더 논의해 보자는 의견을 환영한다"고 러시아 입장에 동조했다.

중국-러시아의 반대로 당초 강경일변도이던 대북 결의안이 완화될 경우 우리정부의 운신 폭도 넓어질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