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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盧, 포용정책 폐기에 앞장서선 안돼"

"못사는 동포 놔두고 북한 때리기에 동참할 수 있나"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못사는 동포를 그대로 놔두고 북한 때리기에 동참할 수는 없다며 냄비여론에 따라 대북지원을 중단하기보다는 문제해결을 위해 햇볕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북제재 소극적 동참 불가피하나 포용정책 폐기는 불가"

'국민의 정부'의 마지막이자 참여정부의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은 12일 서울 대한적십자사에서 열린 적십자포럼에서 "민간 차원이건, 정부 차원이건 대북지원을 중단할 수 없는 운명에 처해 있다"며 "대북 포용정책은 평화구축(Peace Making)으로 인한 안정적인 경제성장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내왔으며, 지난 8년 간 남북관계 개선이 물거품으로 돌아가면 위험부담이 높아질 것"이라고 그동안 밝힌 햇볕정책 지속론을 거듭 강조했다.

정 의장은 "햇볕정책 후 남북관계 개선의 속도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이 이를 입증한다"며 "(햇볕정책에 의한) 새로운 추세가 대세가 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햇볕정책의 지속 추진 입장을 거듭 표명했다.

정 의장은 "못사는 동포를 그대로 놔두고 북한 때리기에 동참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한 뒤 "북한 핵실험과 관련해 너무 냄비처럼 반응하는 것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남조선(남한)을 따라 배워야겠다'는 생각에 북한이 변화하고 있다"며 "북한에서 개혁.개방 가속화는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에서 출발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의장은 "부시 행정부에 들어와서 핵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지 않고 압박만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다"면서 "북핵 문제가 여기까지 온 것은 원천적으로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한.미 관계가 나빠져 핵실험까지 온 것이 아니다"라며 "(부시 행정부가) 기독교 근본주의의 선악개념에 따라 대북정책을 편 데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통해 정권 교체나 체제 전환을 않겠다는 확약을 주지 않는 한 북핵 긴장이 계속될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소극적 동참은 불가피하지만 포용정책 폐기에 앞장서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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