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4년 1차 북핵위기 중재자였던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행동을 취해서는 안 되며 서둘지 말고 단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전쟁 발발하면 한국전쟁보다 큰 인명 피해”

카터 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에 올린 기고문에서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하면 미군과 한국군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거두겠지만 북한은 전쟁 개시와 함께 2만여 발의 미사일을 서울을 향해 발사할 것이며 이로 인해 한국전쟁보다 더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한반도 군사적 상황이 10년 전과 유사하지만 더 안 좋다”며 “무력충돌이 발생하면 우리는 북한군을 섬멸할 수 있겠지만 1백만 명이상의 한국과 미국인이 사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미국이 지난 2002년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군사적 행동을 위협하는 한편 북한에 대한 연료 공급과 원자로 건설 지원을 중단하면서 양자간 대화가 중단됐다. 북한이 이후 핵 비확산조약(NPT)을 탈퇴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시단을 추방하는 한편 핵연료 재처리를 재개했다”며 “이런 일련의 행동들이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이 심각한 위협이라고 판단하게 만들었다”고 작금의 북핵 위기가 부시 대통령의 일방주의 대북정책의 산물임을 지적했다.

카터 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6자회담 합의를 통해 북한이 모든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대신 미국과의 평화로운 공존을 약속하고 관계정상화를 시도했지만 그후 양측은 서로가 합의를 파기했다고 비난하고 나섰으며 결과적으로 미국은 북한 계좌 동결에 나섰고 북한은 핵무기 개발에 다시 착수했다”고 덧붙였다.

“북핵 사태 압력보단 대화로 풀어야”

카터 전 대통령은 “만약 최근 북한에서 발생한 폭발이 핵실험이 맞는다면 국제사회는 또 다시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며 두 가지 해법에 대한 나름의 평가를 했다.

그는 우선 “첫 번째 방안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과 경제적 봉쇄를 강화해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이미 북한은 외부 압력에 굴복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왔으며 중국과 한국이 압력행사를 주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한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또 “이 방법이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임으로써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두 번째로 “북한이 아직 가능하다고 밝힌 만큼 지난해 9월의 합의가 효력을 나타내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미국은 북한에게 적대적 의도가 없다는 강력하고 직접적인 의사를 밝히고 북한 역시 핵 프로그램을 단념하겠다는 뜻을 밝히면 관계 정상화가 이뤄지고 지역 안정이 도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카터 전 대통령은 특히 “두 번째 방안이 이전에 비해 어려워졌지만 미국이 기본적 요건들을 충족시킨다면 북한도 거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미국이 북한과의 직접대화는 없다고 밝혔지만 짐 베이커 전 국무장관과 같은 믿을만한 밀사를 통해 비밀회담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라고 나름의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끝으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사회로부터 완전히 고립됐으며 위협받고 북한 주민들이 고통 받으면서 강경 군부가 군과 정치적 정책을 장악하고 있다 판단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해, 부시의 대북정책이 북한 매파의 득세로 이어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요컨대 북한 대화파의 입지을 살려줌으로써 북핵 해법의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지적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