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 실험에 대한 제재조치로 대북 식량지원을 줄이거나 중단할 경우 북한 주민들의 생존환경이 극도로 악화되면서 중국 국경을 필사적으로 넘는 탈북 난민들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라는 국제난민보호단체의 우려 섞인 전망이 제기됐다.

"원조 차질 시 北 주민 생존환경 급격히 악화"

국제 난민보호단체인 미국의 <레퓨지스 인터내셔널(Refugees International)>의 조엘 차니 부대표 겸 국제정책담당 부회장은 12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실험 발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으로 인해 이미 줄어들고 있는 대북 원조가 더욱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며 "북한에 상당량의 식량지원을 해온 한국과 중국이 원조를 중단하거나 삭감할 경우 북한의 식량부족사태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날 것"이라고 밝혔다.

차니 부대표는 "대북식량창구인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대북 식량지원이 상당량 줄었으며 이번 북한의 핵실험 발표로 인해 미국을 포함한 회원국들로부터 지원을 얻기가 더욱 힘들어졌다"며 "한국과 중국은 분배 감시에 대한 요구 없이 상당량의 식량을 북한에 제공해 왔는데 이들 국가의 원조에 차질이 생길 경우 북한 주민의 생존 환경은 급격히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가령 남한 정부가 ‘대북 포용 정책에 신물이 났다, 효과가 없는 것 같다, 북에 지원하기로 한 쌀 50만 톤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나온다면, 북한의 식량 사태에 미칠 악영향은 엄청날 것"이라고 대북 식량지원의 지속적인 필요성을 역설했다.

차니 부대표는 "북한 핵 실험에 따른 대북 원조의 축소는 생존을 위해 중국으로 유입하는 탈북자의 수를 증가시키게 될 것"이라며 "통상적으로 겨울철이 되면 식량상황이 나빠져 중국 국경을 넘는 북한 주민들이 많은데 외부 원조마저 줄어들면 먹고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중국으로 들어가는 숫자가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문제는 중국에 유입된 탈북 난민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라는 점에서 탈북 난민들 단속에 대한 중국 당국의 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며 "미국과 유럽연합(EU), 한국 등은 중국 정부로 하여금 탈북자를 체포해 북으로 송환하지 않도록 설득해야 하며 만약 중국 정부가 탈북자들을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이 때문에 떠맡아야 할 경제적인 부담이 크니 도움을 달라고 요청한다면, 나머지 국가들은 기꺼이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니 부대표는 "자국민의 기본적인 욕구 충족보다는 핵무기 개발에 열을 올리는 북한 당국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하자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 지원을 계속 실행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북한 당국은 식량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핵무기 개발을 지속할 것이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북한내 주민들이 굶지 않도록 기본적인 식량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