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막화 현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중국정부가 산림 보호를 위해 나무젓가락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환경 보호 차원에서 골프용품에 대해서도 특별소비세를 부과키로 했다.

나무젓가락부터 자동차까지 세금부과

중국정부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나무젓가락에 5%의 소비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영국의 <텔레그래프>가 23일 보도했다.

중국의 재무장관은 "나무젓가락이 중국산림을 황폐화시킨다"며 "매년 7천만 큐빅피트, 약 20만 평방미터의 산림이 나무젓가락 때문에 사라지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정부는 또 에너지 절약과 자원의 효과적 이용, 환경보호를 위해 나무젓가락 이외에도 나무마루판에 사용되는 목재에도 세금을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중국 정부는 골프공과 골프채에 대해 10%의 특별소비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 같은 결정은 단순히 고가제품에 대한 세금부과의 목적이 아니라 최근 중국경제의 발달로 증가하고 있는 골프장 건설이 중국의 산림과 수자원을 황폐화시키기 때문이라고 정부 관리는 밝혔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는 석유소비를 줄이고 대기오염을 막기 위해 2000cc이상의 자동차에 부과하던 세금을 현행 8%에서 20%로 대폭 올리기로 하였다. 또 고급시계와 중국인들이 즐겨 마시는 바이주에 대해서도 20%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세금과 세율인상이 명분만 환경보호를 위한 것일뿐, 실제로는 11차 국민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중국의 경제성장과 함께 소비세 규모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소비세를 처음 징수한 1994년에는 5백16억 위안 (약 6조7천억원)이던 것이 지난 2005년에는 1천6백34억 위안(약 21조2천5백억원)으로 세배 넘게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