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다수파인 민주당이 내년에 초등학교 무상급식 조례안을 의결한 데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의회 출석을 보이콧한 데 이어 서울시가 앞으로 시의회와 시정 협의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가 위법적 조례를 강요해 재의 요구와 대법원 제소가 반복되는 악순환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에 오세훈 시장이 시의회 출석을 거부하고 시의회와의 시정 협의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조례는 법령상 교육감 권한인 학교급식을 시장에게 강제로 전가해 모든 재정적, 행정적 부담을 떠넘기는 것으로 명백히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서울시가 조례의 위법성을 계속 지적했는데도 야당 시의원들이 몸싸움까지 불사하며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민주당을 비난했다.
그는 "야당의원들이 갈 수록 대화보다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고 의결·입법권을 이용해 서울시의 사업과 예산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며 "시민을 위한 핵심 사업들이 하나둘씩 사라져가는 전대미문의 위기를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악순환이 거듭되면 시정을 이끌어가기 어렵다는 강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 시정질문 출석을 거부한다"며 "예산을 시의회 욕심대로 편성해서 서울시에 집행하라고 강요할 경우 거부한다는 의지를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무상급식 조례안에 대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고, 시의회가 재의결하면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낼 방침이다.
이에 대해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 통과를 빌미로 시정질문에 일방적으로 불출석을 통보한 것은 시의회를 무력화시키려는 술수"라며 "서울시정은 협의가 아니라 견제와 감시의 대상이며, 오 시장은 시의회의 정당한 견제와 감시의 권한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오 시장을 맹비난했다.
이들은 "이번 결정으로 인한 모든 사태와 시민 불편의 책임은 시장에게 있다"며 시민들이 선택한 '여소야대'를 인정하지 않는 오 시장을 질타했다.
한편 이날 오전 연휴를 이유로 시의회에 출석하지 않았던 오시장은 오후에 출근해 상암동과 합정동 지역의 대교 밑과 저류조, 지하철 시설 등의 안전 상황을 점검했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누구보다 법을 잘알고(변호사) 국회의원까지 한사람의 발언치고는 대단히 유치하고 정략적이네.. 솔직히 서울시장이나 예산 막쓰는거지.. 다른 지자체같으면 인천시꼴나지.. 서울시만한테 감사히 생각해라. 그리고 애들 잘먹이는것이 포퓰리즘이라는 犬나라당넘들.. 없는 사람 도와주는 것은 포률리즘이면 있는 넘 더 챙겨주는 것은 뭐냐? 니들이 뻘갱이들야.
하지마.. 누가 하랬니? 이 강남3구 시장아~ 넌 일 안하는게 돕는거야~ 어차피 니 맘대로 할거잖아~ 오시장 지금 마음 잊지말고 계속 휴가나 가세요~ 민주당은 앞으로도 의회민주주의를 짓밟는 한나라당의 의장점거를 단호하게 짓밟고 다수결에 의한 의회민주주의를 실행하기 바란다! 한나라당이 국회에서 하듯이~
대한민국은 지금 수면 아래로 가라않는 형태다 누가 잘하고 잘못하는지를 모르는 한국의 정치판놀음에 시름에 처한 국민의 한숨은 더해가는데 침몰하는 대한민국을 구할인재는 없고 여야간대립이 국민을 볼모지로 모는 현 국회도 한심합니다 부디 화합하여 이 난국을 풀어줄것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잔디가 대통 먹겠다고 각을 세우더니 무상급식으로 끝이 나는구나. 오잔디 철학이나 오잔디 협상능력을 최대한 언플할 기회였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말았구나. 의회와 협의를 안 하겠다 하면 시장자리 내놓아야지. 듣보잡 디자인 서울 그런 것에는 돈을 쓰면서 진정 다음 세대를 위한 무상급식에는 접근하는 방법조차 희한하더라.
종부세등 부자감세정권이라 비난받는 지금..한나라당은 여론몰이,사기치는것이다.. 무슨 르네상스니,뱃길사업이니등등으로 서울시 부채를 엄청늘려놓고,,째째하게 앞장서서 애들 밥먹는것 가지고 지 랄하시나..오세훈..대권도 염두에두는놈이 생각이나 속이 그렇게 좁아서야..부자든 가난하건 다른건 차이가 나더라도 먹는것만큼은 좋은것 맘편하게 먹게하자..
학교교육은 부자아이나 가난한 아이나 모든걸 함께함으로 평등함을 스스로 깨우치게하고, 도덕과 신체의 건강을 기본으로 하는 올바른 가치관 형성,점수로 줄세우지말고 스스로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게 이끌고,대학에 들어가서 적성에 맞는 분야 전문적으로 공부 하고,학교는 돈벌이 수단이 되지않게하고등등 해답은 가까운곳에 있는데 쇼만하고있으니..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거부한다는 것은 제도자체를 거부하는 것이다. 그런 게 시장으로 있을 이유가 없다. 의회가 없는 시장자리를 찾아 가등가. 저게 변호사라는 새키의 꼬라지다. 저 정도면 병증이다. 서울시장이 되고 보니 주체 못할 권력의 흥감에 정신상태가 고장 난 것이다. 저걸 또 뽑아 준 것들이야말로 진짜 멸종 돼야할 미칭개이버러지새키들이다.
어이 오시장 당신이 초딩이냐 어쩜 그래 초딩스러운가 이젠 잔디 바꾸는 것도 당신 마음대로 못하니 왜 시의회가 밉지 당신 마음대로 이렇고 저렇고 하고 싶은데 그게 안되니 이젠 파업이냐 불법 파업이다 검찰은 뭐하나 ?접 파업하는 오시장을 당장 잡아들이라 장남감 안사주면 밥 안먹어 하는 초딩스런 오시장 ㅉㅉ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