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노태우씨 등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서훈이 박탈됐다. 또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진압 관련자와 각종 비리 연루혐의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고위공직자 및 경제인 등에 대해서도 서훈을 박탈하는 등 모두 1백76명의 서훈이 박탈됐다. 왜곡된 역사가 부분적으로나마 제 자리를 찾는 양상이다.

장세동, 허화평 등 신군부 16명. 5.18 진압자 67명도 서훈 박탈

정부는 21일 오후 국무회의를 열고 전두환, 노태우씨 등 두 전직대통령을 포함 ▲신군부의 ‘12.12 쿠데타’ 가담자 16명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압 가담자 67명 ▲비리연루 공직자 및 경제인 등 모두 1백76명에 대해 서훈을 취소하기로 의결했다.

전두환씨의 경우 태극무공훈장과 건국훈장대한민국장 등 모두 9개에 이르는 훈장을 가지고 있고, 노태우씨의 경우도 을지무공훈장과 보국훈장통일장 등을 비롯해 모두 11개의 훈장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이들에게 수여된 20개의 훈장을 모두 박탈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정부는 전, 노 두 사람이 대통령에 취임하며 자동으로 수여받은 무궁화대훈장의 경우 “이를 취소하게 되면 대통령 재임 자체를 부정할 수도 있는 문제가 발생하기에 취소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정호용, 허화평, 이학봉, 황영시, 주영복, 이희성, 허삼수, 장세동씨 등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신군부 인사 16명과 광주민주화운동 진압작전에 가담한 박준병(당시 보병20사단 소장), 임수원(당시 제3특전여단 중령) 등 주요 지휘관과 사병 등 67명에 대한 서훈도 박탈했다.

특히 정부의 이번 서훈 박탈 결정에는 5.18 민주화운동 진압작전 도중 사망한 위관급(대위 이하 장교)장교 3명과 하사관(현 부사관)급 이하 사병 19명도 포함됐다.

박정희 암살 김재규, 고문기술자 이근안도 서훈 취소

한편 정부는 박정희 전 대통령 암살혐의로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은 내란혐의로 고정간첩 사건에 연루된 고영복 전 서울대 명예교수 등 6명에 대해서도 국가보안법 위반을 적용해 서훈을 박탈했다.

또 정부는 홍인길 전 청와대 총무수석 등 비리혐의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공직자와 김선홍 전 기아자동차 회장, 전락원 전 파라다이스그룹 회장 등 경제인 87명에 대해서도 서훈을 취소했다.

아울러 고문기술자로 악명이 높았던 이근안씨도 이번 서훈박탈대상자에 포함됐다.

이번 서훈 취소는 규모면에서 정부 수립 이후 사상 최대이며, 이전까지는 지난 1999년 정호용, 최세창 등 10명에 대해서만 서훈을 박탈한 전례가 있다.

정부는 작년 6월 개정된 상훈법에 따라 이번 서훈박탈 조치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했고 앞으로도 서훈 취소 대상자로 판명되면 예외없이 서훈을 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형법, 관세법, 조세법을 위반해 사형.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형을 선고받을 경우 예외없이 서훈을 박탈할 계획이다.

여야 모두 환영

이같은 정부의 서훈 취소에 대해 여야는 모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열린우리당 노웅래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서훈 취소에 대해 "독재와 왜곡된 권력이 결국 어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으로 역사의 흐름과 방향을 함께 한 결정"이라고 반겼다.

민주당 김재두 부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잘한 일"이라며 "군사정권의 쿠데타와 무고한 시민 학살에 대한 미완의 단죄가 이제야 완성됐다"고 말했다.

민노당 박용진 대변인은 "양민 학살을 주도한 사람들의 서훈을 취소한 것은 늦었지만 역사 바로잡기의 일환으로 매우 정당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한나라당 이정현 부대변인은 "법적으로 유죄가 확정된 사건을 정부가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것이라면 정부 조치에 승복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과 법규정의 취지에 맞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다수 시민단체들도 서훈 취소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일부 시민단체는 현재 진행중인 과거사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일제시대때 친일파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서훈을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