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임명된 장관 내정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1일 시작됐다. 첫 주자인 이용섭 행정자치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선 이 내정자의 자격보다는 선거의 중립성과 지방정부의 부패를 놓고 여야간 공방이 이어졌다. 5.31 지방선거운동이 불붙은 양상이다.

우리-한나라당, 5.31선거 전초전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1일 이용섭 행정자치부장관 내정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선거관리 주무장관으로서의 중립성 여부에 대한 집중 추궁을 벌였다. 이용섭 내정자는 국세청장 내정자 시절 다각적 각도에서 검증이 됐던 인물인만큼, 이날 청문회에선 이 내정자의 자격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진 않았다.

그대신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의 중립성을 요구하는 한나라당 의원들과 부패 지방권력을 청산해야 한다는 열린우리당 의원간의 공방이 뜨거웠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이날 청문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부패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놓고 집중 질의를 벌였다.

양형일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부패가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지자체 단체장 3명 중 1명이 비리혐의로 기소상태에 있는 등 심각한 수준"이라고 주장했고, 노현송 의원 역시 "지자체의 불법, 탈법에 대한 지적을 하는데 이를 정략적으로 모는 것은 잘못"이라며 "95년 민선자치시대의 출범 이후 지속적인 분권화 추세와 행자부의 관리소홀로 피해가 지역주민에 전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용섭 내정자는 "자율과 분권을 강조하다보니 중앙정부가 지방행정에 관여하면 지방자치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으로 비쳐졌다"며 "이제는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행자부의 지자체 감사 논란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에 맞서 행자부가 서울시 감사에 나서는 등 지자체에 대한 각종 감사의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정략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며, 이에 대한 이 내정자의 입장을 물었다.

정진섭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지자체 감사를 실시해서 지방권력 10년 심판론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수집했다는데 이것이 선거 중립에 적절하다고 생각하나"라고 물었고, 서병수 의원 역시 "과거의 감사원 감사자료를 대며 지방정부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자료를 보면 오히려 중앙정부에 더 문제가 많은데 왜 지방정부만을 문제로 삼는 것인가"라고 정략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질문했다.

이에 대해 이 내정자는 "서울시에 대한 합동감사는 지방자치법 행정감사 규정에 의해 지도, 감독을 행하는 일상적인 본연의 업무로 본다"고 답변했다.

청와대 행정관 부인 살해사건도 논란

이날 청문회에선 청와대 행정관의 부인 살해 사건도 도마 위에 올랐다. 공직의 기강이 해이해진 것이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김기춘 한나라당 의원은 "청와대 행정관이 살인을 저지르는 충격적 사건이 발생했다"며 "혁신을 하려면 사람부터 혁신을 해야하지 않나"라며, 청와대 재직시절 이 내정자가 줄곧 밝힌 '혁신'을 비꼬았다.

김무성 의원도 "행자부는 전 공무원들의 근무태도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정도 사건이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 내정자는 어느 수준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이 내정자는 "안타깝고 죄송스런 일"이라며 "그러나 청와대 업무를 처리하면서 권력을 이용, 부정축재를 한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구별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인의 사생활 문제일 뿐이란 답변이다.

이에 김 의원은 발끈했다. 김 의원은 "지금의 답변은 이 내정자가 지금까지 쌓아온 업적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어떻게 그런 식으로 답변할 수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 내정자는 "그 부분은 내가 답변할 문제가 아닌 것 같다"고 답변을 회피하며 비판을 벗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