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문제로 인해 한미 동맹관계가 더욱 악화된 가운데 북한문제가 한미동맹에 걸림돌이 된 것은 미국의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북한을 진정으로 포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가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양국은 북한 핵문제 외에도 광범위한 공통적인 이해 관계를 갖고 있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미관계 그동안 목표 공유한 적 없었던 현실 인식해야"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대니얼 스나이더 미 스탠퍼드대학 부설 아시아태평양연구소 부소장은 15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한미 사이에 북한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등 중요한 주제에 관해 상당한 의견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한미동맹은 지금까지 똑같은 목표를 공유해 본적이 없었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 입장에서 볼 때 중심 이슈는 통일이며 한반도 분단을 끝내고 전쟁상태를 끝내는 일이지만 미국 입장에서 볼 때 한반도는 보다 큰 전략적인 구도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스나이더 부소장은 최근 북한 문제가 미사일과 핵 등으로 점점 해결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대해 "부시 행정부는 진정 북한을 포용하지 않기 때문에 부시 행정부 들어 북한 문제는 동맹에 걸림돌이 된 게 사실"이라며 "전임 클린턴 행정부 시절 김대중 정부가 북한에 대해 햇볕정책을 실시해 당시만 해도 그런 정책이 본질적으로 올바른 접근이란 기본적 합의가 있었으나 현 부시 행정부는 이런 인식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사실 한미 동맹은 양측 모두 늘 유지하기 힘든 동맹이었으며, 요즘 들어 한미 동맹이 꼬이게 된 요인의 하나는 한국의 민주화로 인해 과거에 현안들이 잠복해 있다가 지금 바깥으로 터져 나온 것"이라고 말하고 "지금은 이런 현안이 공론의 일부가 되고 정치적 토론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스나이더 부소장은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이 서로 이런 문제를 악용하고 있다"면서 "예를 들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금새 모든 게 알려져 공론화되고 고도로 정치화되고 이로 인해 한미 동맹을 유지하기가 더 힘들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하나의 문제는 북한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여론이 본질적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라며 "한미 양국은 과거 북한은 위협이라는 점에서 공통의 이해를 갖는 경향이 있었지만 지금은 달라져 이런 점 때문에 동맹관리가 더욱 힘들어진 것"이라고 풀이했다.

스나이더부소장은 한미 관계의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한미 관계를 다시 생각해볼 시기가 한참 지나 이제는 훨씬 더 광범위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 서로를 동등한 동반자 관계 측면에서 보고 나가야 한다"며 “전통적으로 한미관계는 한국전 분단 이후 종속적이었는데 이제는 과거와 달리 성숙한 동반자 관계로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숙한 동반자 관계란 공통으로 가치를 나눠가져야 하며 그것은 단순히 북한 핵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에만 국한돼 있지 않다”며 “양국은 오히려 그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미간 제한된 연락마저 끊어지면 전쟁 가능성, 북미 직접대화 필요”

스나이더부소장은 "대북 제재가 현실적으로 효과적으로 보지 않다. 특히 부시행정부의 대북 강압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증거를 본적이 없다"며 "북한 정권은 이미 상당히 고립돼 있고 그동안의 제재로 북한은 당할 만큼 당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제재를 통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 양보를 얻어낼 것으론 보지 않으며 그럴 경우 북한은 사태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내가 정말 걱정하는 것은 북한은 미국의 행동에 대해 사태를 격화하는 식으로 오판해 전쟁이 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미국과 북한이 현 시점에서 북한과 접촉하고 협상할 수 있는 통로를 가질 필요가 있다"며 “그것은 미국이 전쟁을 원해서도 아니요 북한이 전쟁을 원해서도 아니며, 미국과 북한간에 그나마 제한된 수준의 상호 연락마저 무너질 때 가능한 일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사태 해결을 위해 북한에 직접 회담을 제의해야 한다”며 “크리스토퍼 힐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를 평양에 보낸다고 해서 잃을게 아무 것도 없으며, 그가 평양에 가도 똑같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스나이더 부소장은 한반도를 포함한 아시아 전문가로, 지난 85년부터 <디펜스뉴스>의 해외특파원을 맡은 뒤 이후 94년까지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의 해외특파원으로서 한국을 포함해 일본, 중국, 인도 등 아시아문제를 취재했으며, 97년부터 <새너제이 머큐리>의 해외뉴스 편집책임을 맡았다가, 2005년부터 스탠포드대 부설 아시아태평양연구소의 부소장으로서 연구에 몰두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