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DJ) 전 대통령이 최근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강화 등 북한 옥죄기에 나서면서 동북아시아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네오콘과 군국주의세력 등 미.일 극우파에 전례 없이 강력하게 비판했다.

특히 이날 김 전 대통령의 비판은 지난 6월 예정했던 2차 방북이 무산된 이후 지켜온 세달 동안의 침묵을 깬 것이자, 동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몇 시간 앞두고 미국의 강경 보수주의자들을 상대로 내놓은 강도 높은 비판이라는 점에서, 김 전 대통령의 발언 배경과 향후 행보 및 미국의 반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北 미사일, 미국에겐 애들 장난감, 네오콘들이 악용"

김 전 대통령은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한국어판 창간호와의 14일 특별회견에서 미국 네오콘(Neocons, 공화당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신보수주의자들)과 일본의 보수세력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북한을 봉쇄시키고 한반도의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다며 "북한 문제는 한국의 의견을 존중해 달라"고 남북한과 미국 정부, 그리고 세계의 양심 세력들을 향해 호소했다.

프랑스의 유력 일간지 <르몽드>의 자매지로 국제문제 전문 월간지인 <르몽드 디플로마티크>는 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판 창간기념행사를 갖고 15일 정식으로 창간한다.

김 전 대통령은 '위기의 한반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전세계에 보내는 긴급호소'라는 부제 아래 박순성 편집위원장(동국대 교수)과의 인터뷰로 진행된 이 특별회견에서 북핵 및 미사일 발사 실험과 관련, "북한이 핵, 미사일을 가져서 뭘 어떻게 할 것인가. 미국 앞에 가면 어린애 장난감밖에 안될텐데..."라며 " 미국의 네오콘들이 사실 속으로는 북한 핵에 겁을 내지 않으면서 오히려 그것을 악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네오콘, 강경파 입장에서는 (북한과의) 대화가 필요없다. 바로 중국 때문에 그렇다"고 진단하고 "미국의 네오콘과 일본의 우파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더 이상 북한을 악용하고 봉쇄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네오콘 그 사람들은, 말하자면 중국을 미래 가상의 적으로 생각하고, 지금 MD(미사일방어체제) 같은 군비확장을 하려고 하는데 그럼 뭔가 구실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하고 "그게 바로 북한"이라고 네오콘의 음모론을 제기했다.

중국을 미래의 '가상 적국'으로 간주하고 있는 미국 네오콘들이 북핵 및 미사일 실험을 구실로 해서 MD를 포함한 대대적인 군비확장을 하려 한다는 것이 김 전 대통령의 최근 미국 강경파들의 대 한반도 정책에 대한 비판어린 분석으로 한반도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 네오콘들에 대한 깊고 강한 불신을 내비친 셈이다.

김 전 대통령은 "의도적으로 연결이 된 것인지 확인을 하지 못했지만 작년 9월19일 6자회담에서 합의가 된 다음날인가 마카오 은행문제(북한 위폐문제)가 터져 오늘날 6자회담도 완전히 정지상태가 돼버렸다"며 위폐문제 발생 시점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부시 대통령, 네오콘에 휘둘려 약속 어기고 실천 안했다”

김 전 대통령은 네오콘에 대한 비판에 이어 부시 대통령도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부시 대통령이 더 이상 네오콘에 휘둘리지 말고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는 한국의 의견을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김 전 대통령은 "제가 아는 한, 지금 미국에서는 네오콘이 한반도 정책을 좌우한다. 부시 대통령은 중동이나 그쪽에 몰두하고 이쪽(북한)으로는 지금 그렇다, 그래서 부시 대통령은 말을 했다가도 바꾼다"며 "부시 대통령이 2002년 2월에 저와 회담한 후 완전히 내 말에 수긍하고 북한을 공격하지 않겠다, 북한과 대화하겠다, 북한에 식량 주겠다, 이렇게 세 가지 약속을 자기 입으로 기자회견에서 밝혔는데 나중에 실천이 안됐다"고 실제 사례까지 들었다.

김 전 대통령이 미국의 대북정책에 불만을 표출한 적은 있지만 이처럼 네오콘 뿐 아니라 부시 미국 대통령을 겨냥해 직격탄을 날리기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미국의 향후 반응과 이날 열릴 정상회담에 미칠 영향과 파장에도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김 전 대통령은 특히 미국의 대북정책을 중동정책에 비유하면서 "미국의 네오콘은 마치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장벽을 치듯 북한을 잘못되고 강경한 길로 몰아붙이고, 중국의 품으로 자꾸 밀어넣으면서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서도 "북한문제에서 완전히 우파가 강해졌다. 차기 일본 총리 취임이 확실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장관도 결국 북한을 공격해서 인기가 올라갔다"며 "일본도 정말 악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북한을) 이용하고 있다. 미국과 딱 짜고 '신동맹체'라고 해서 가고 있고, 미국의 군수산업은 미국에서 일본에서 팔아먹고 도처에서 재미를 보고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 같은 상황에서 북한측이 미사일 실험 등 도발적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며 북한을 비판하는 한편 북한이 미국의 네오콘들의 의도에 말려들어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지금 상황이 좋지않은 원인은 북한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다. 그런데 북한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자꾸 미국이나 일본 강경세력이 손뼉치고 좋아할, 그런 일을 많이 한다"고 말해 북한도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한 뒤 "하루라도 빨리 남북정상회담을 해야 문제가 풀린다"고 촉구했다.

“한미동맹 유지될 것, 그러나 잘못을 서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진정한 동맹”

김 전 대통령은 한미 관계에 대해서는 "한미 동맹관계는 유지될 것이고 그렇게 돼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좋은 친구로서 동맹관계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안되는 것은 안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이 있어서는 안된다. 한미동맹은 평화를 위한 것이지 전쟁을 위한 게 아니다, 이제는 미국이 대화에 나서야 할 차례"라며 "누구는 남북관계가 진척이 안되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실은 그게 아니라 북미관계가 근본 문제다. 북한은 대화를 간절히 바라는데 미국의 네오콘들이 마치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장벽을 치듯 북한을 몰아붙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통령은 "월남전과 이라크 파병 미2사단 후방 배치 등 결국 줄 것은 다주면서 좋은 소리를 못듣고 있다"며 "이렇게 미국에 협력하는 나라가 세계에 몇이나 있느냐"고 네오콘을 필두로 한 미국측의 한국에 대한 압박에 대해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또 "미국에서 온 분들에게 '우리가 만만하냐'고 단단히 이야기했다"고 소개하면서 "미국이 독일, 프랑스를 대하듯이 한국을 존중하고, 한반도 문제에 있어 발언권을 존중하는 태도를 취해주는게 옳다"고 강조했다.

“동족끼리 싸우고 죽인 것은 미국.소련 때문, 미국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아”

김 전 대통령은 "6.25가 왜 났느냐. 당신들이(미국이) 2차대전 끝나고 나서 소련과 일대일로 회담해서 우리에게는 한마디도 안하고 우리를 둘로 갈라버리지 않았느냐"며 "당신네들이 냉전체제로 들어가니까 결국 우리가 대리전을 하다시피 남과 북의 동족이 싸웠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느냐. 왜 당신들의 책임은 생각하지 않느냐"고 질타하며 '6.25 전쟁'의 책임에서 미국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때 우리(미군)가 철수한 뒤 북한이 쳐내려오면 그때는 가만두지 않겠다고 스탈린에게 오금을 박았으면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지 못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대통령은 최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 한.미 관계 논란과 관련해서도 "지금 우리 언론이나 지도층들이 말들이 많은데 정부가 아무리 밉고 정당끼리 서로 뭐가 다르다 하더라도 국가적 이익은 더 큰 것 아니냐"며 국론분열에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현 정부가 미국과 근본적으로 어긋나는 길을 가려했다고 생각지 않는다"며 "지금 한국을 만만히 보는 나라는 없는데 다만 한반도 문제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 모두의 불행"이라며 한반도 운명에 대한 주도권은 한국정부가 갖고 있어야 한다고 미국과 일본의 최근 행태를 우회적으로 거듭 비판했다.

한편 김 전 대통령은 15일 오전 부산대에서 '21세기와 우리 민족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강연할 예정이다. 김 전 대통령이 이날 강연에서 최근 갈수록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정세와 관련된 메시지를 제시할 것으로 보여 이날 그의 발언과 향후 행보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