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 상임위 통과조차 '불가능'
국토위 29명중 16명 수정안 반대, 일부 친이계도 이탈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는커녕 해당 상임위 통과조차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겨레>에 따르면, 세종시법 해당상임위인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29명 전원에게 28일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16명이 수정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당·자유선진당 등 야당 의원 11명 전원과 한나라당 소속 송광호·유정복·이해봉·현기환·정희수 의원 등 친박계 5명이 반대 뜻을 밝혔다.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은 한나라당 소속 강길부·박상은·백성운·신영수·장광근·전여옥·정진섭·허천 의원 등 친이계 8명뿐이었다.
또한 친이계인 김성태, 중립인 김정권 의원(한나라당)과 이인제 의원(무소속) 등 3명은 '유보', 이병석 국토해양위원장은 사회자라는 이유로 답변을 거부했고, 윤영 한나라당 의원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요컨대 일부 친이계까지 이탈하면서 확실하게 세종시 수정을 찬성하는 의원은 전체의 3분의 1인 10명 안쪽에 불과해 수정안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특히 수정안은 첫 관문인 국토해양위 법안심사소위 통과조차 불가능한 상태다.
법안심사소위 위원 11명 가운데 야당 의원 5명과 유정복·현기환 한나라당 의원 등 7명이 수정안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특히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은 박기춘 민주당 의원이 맡고 있다.
이처럼 해당 상임위 통과조차 불가능함에도 불가능하고 정부는 다음달 26일께 세종시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어서, 정부가 밀어붙이기를 계속하려 할 경우 국회에서 뼈저린 좌절을 경험하게 할 게 확실시되고 있다.
29일 <한겨레>에 따르면, 세종시법 해당상임위인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29명 전원에게 28일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16명이 수정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당·자유선진당 등 야당 의원 11명 전원과 한나라당 소속 송광호·유정복·이해봉·현기환·정희수 의원 등 친박계 5명이 반대 뜻을 밝혔다.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은 한나라당 소속 강길부·박상은·백성운·신영수·장광근·전여옥·정진섭·허천 의원 등 친이계 8명뿐이었다.
또한 친이계인 김성태, 중립인 김정권 의원(한나라당)과 이인제 의원(무소속) 등 3명은 '유보', 이병석 국토해양위원장은 사회자라는 이유로 답변을 거부했고, 윤영 한나라당 의원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요컨대 일부 친이계까지 이탈하면서 확실하게 세종시 수정을 찬성하는 의원은 전체의 3분의 1인 10명 안쪽에 불과해 수정안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특히 수정안은 첫 관문인 국토해양위 법안심사소위 통과조차 불가능한 상태다.
법안심사소위 위원 11명 가운데 야당 의원 5명과 유정복·현기환 한나라당 의원 등 7명이 수정안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특히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은 박기춘 민주당 의원이 맡고 있다.
이처럼 해당 상임위 통과조차 불가능함에도 불가능하고 정부는 다음달 26일께 세종시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어서, 정부가 밀어붙이기를 계속하려 할 경우 국회에서 뼈저린 좌절을 경험하게 할 게 확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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