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미국과 대화를 하고 싶지만 미국에서 일정 정도 양보 조치가 나오지 않을 경우 미국과 대화할 의지가 없는 상황으로, 미국내에서도 강경론이 득세하고 있기 때문에 6자회담 재개나 북한과의 대화는 사실상 불가능한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워싱턴, 北 실험 할지 안할지 확인못해 걱정만 하고 있어"

동북아시아 전문가인 피터 벡 국제위기감시그룹(ICG, International Crisis Group) 소장은 28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와 가진 인터뷰에서 “북한이 항상 조금 강하게 말하고 있고, 아무리 대화하고 싶어도 강한 태세를 준비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며 “그러나 아직도 북한이 어느 정도 대화하고 싶은데 미국이 어느 정도 양보 못하면 대화할 생각도 없고 마음도 없는 것 같다”고 북한의 최근 상황을 진단했다. 국제위기감시그룹은 국제분쟁 조정을 전문으로 하는 중도 성향의 비정부기구(NGO)다.

피터 벡 소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북한이 실제적으로 핵 실험을 할 수 있지만, 문제는 만약에 실험을하면 그것이 북한이 가지고 있는 카드 중에서 제일 강하고 마지막 카드라는 점에서 그것을 쓰면 뭘 얻겠는지 궁금해 하고 있다”며 “지금으로써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으니까 핵실험하면 북한한테 어떤 도움이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어제 저녁까지 있었던 워싱턴에서 보니 워싱턴의 지도자들이 다 걱정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핵실험과 관련. 문제는 실험하기 직전까지 실험을 하려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못하니까 그 사람들(미국 행정부 내 지도자)이 많이 걱정하고 있다”며 “딕 체니 부통령과 부통령실 담당자, 국무성 한국과, 재무부에서 (대북) 경제 제제를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만났는데, 온건파와 강경파를 떠나서 그 사람들이 다 북한에 대해서 강한 태세를 갖고 있었다”고 미국 행정부가 대북 강경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피터 벡 소장은 워싱턴 정가의 북한의 움직임에 대한 시각과 관련, “북한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 행동이 변하지 않으면 기대할 것이 없다고 유연성이 없었고, 양보할 사항이 없으며 (책임이) 완전히 북한 쪽에 있다고 여러 사람들이 말했다”며 “경제 제재를 양보하지 못하고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를 북한으로 보낼 수도 없고, 북한이 양보하지 않으면 6자 회담이 불투명하고 위기 상황은 높아질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북한 핵실험 징후와 관련한 미국 내부에서의 움직임에 대해 “지금은 아무 움직임도 없다. 그냥 기다리고 있다”며 “그래서 답답한 것”이라고 밝혔다.

피터 벡 소장은 한국과 미국 정부의 북한 핵실험과 관련한 인식 차이에 대해 “인식 차이가 아주 크며 다음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시각 차이를 어떻게 좁힐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며 “부시 행정부의 강경파 온건파를 떠나서 북한의 아주 위험하고 핵 문제 빨리 해결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노무현 대통령 정부는 조금 위험하지 않고 조금 더 가벼운 정책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부시 행정부는 그런 마음이 없다”고 양국의 시각 차이를 진단했다.

그는 도날드 럼즈벨트 미 국방장관이 한국 국방부에 2009년에 전시 작전 통제권을 이양하겠다고 정식 통보했다는 내용과 관련, “아직도 토론하고 대화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며 “이번 정상 회담 때 해결될 수 있을 지 모르겠으며, 몇 년도에 작전권 받을 수 있는지 두고 봐야 될 것 같다”고 밝혀 한미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피터 벡 소장은 6자 회담의 재개 가능성과 관련, “지금 거의 불가능한 것 같으며 아무리 제시해도 의미 없겠다고 생각한다”며 “왜냐하면 북한과 미국이 어느 정도 유연성, 양보성을 보이지 않으면 아무리 만나도 의미 없을 것이기 때문으로 6자 회담이 도저히 열릴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역할론과 관련, “이제는 미국 측에다 기대 할 수 없으니까 중국 측에 기대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중국이 당근과 채찍을 둘 다 다 갖고 있으니까 북한 위원장도 중국을 무시할 수 없고 그래서 방문하면 중국 정부하고 여러 가지로 이야기 할 것 같다”며 “그러나 중국도 시간 갈수록 북한이 위험한 행동 계속하면 어느 정도 반박할 수 밖에 없고, 그래서 북한이 많이 지금 도박하고 있는 상황으로 중국과 얼마만큼 사이가 나빠지면 어떻게 행동하겠는지 (알 수 없다)”고 밝혀 향후 북핵문제의 불확실성이 크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