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해외 원정골프' 파문을 빚은 이호웅 등 4명의 의원에 대해 '경고' 및 '당직사퇴 권고'라는 솜방망이 처벌로 파문을 매듭짓기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심지어 이호웅 의원의 국회 건설교통위원장 자리조차 계속 보전토록 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 '혹시나'가 '역시나'로

우상호 열린우리당 대변인은 14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후 브리핑을 통해 "윤리위원회는 지난번 문제가 되었던 인천지역 의원 네 분의 외유 파문과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회의를 했다"며 "네 분에 대해서는 징계조치를 하기로 했다. 징계조치 내용은 경고로, 당직을 맡고 있는 의원은 당직사퇴를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호웅 의원은 비상임 비대위원, 한광원 의원은 예산결산위원장을 맡고 있다"며 "권고를 하면 받아들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해 이들의 당직 사퇴를 기정사실화했다.

그는 이어 "의원들은 당 홈페이지 및 개별 의원의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할 것"이라며 "앞으로 윤리위원회는 골프 등 사교활동에 대한 의원들의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당과 의원들에게 제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우 대변인은 윤리위원회의 조사결과 관련, 우선 접대성 의혹에 대해 "당에서는 각 여행사의 입금표와 지출내역을 확인한 결과 항공권과 숙박비는 의원들이 부담을 했으나, 다만 비서관의 여행경비는 같이 동행한 전 인천시의원이자 인천시당후원회 운영위원이었던 분이 보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현지에서의 퇴폐성 향응' 여부와 관련해선, "확인결과 퇴폐성 향응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며 "통상적인 관광 코스에 있는 발맛사지를 포함한 타이마사지 정도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해중 해외원정 골프 논란과 관련해선 "출발당시에는 수해중이 아니었고 다만 현지에서 체류하는 사이에 수해가 발생했다"며 "타이에서 한국으로 가는 항공편이 주로 새벽편이였고, 한번 놓쳤을 때 그 이틀뒤에 출발하는 이런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명된 내용으로 접대성 외유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고, 현지에서 퇴폐성향응 제공도 없었다는 것은 확인되었다"며 "그러나 수해피해를 입은 우리국민의 감정과 공인으로서의 엄격한 자세를 고려해 볼 때 징계처분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는 정치적 판단을 내렸다"고 말해, 잘못은 없었으나 '국민정서법' 위반 때문에 징계를 내린 것이라는 논지를 폈다.

열린우리당의 자정능력 부재

열린우리당의 이날 징계 내용은 열린우리당이 이번 사태와 관련, '뜸'을 들일 때부터 예견된 것이었다. '해외 원정골프'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2일 김근태 당의장은 "엄정하고도 신속한 처리"를 약속했었다.

그러나 징계내용이 발표된 것은 그로부터 12일이 지난 14일이었다. "신속한 처리"와는 거리가 먼 시간끌기였다. 한나라당의 경우 홍문종 경기도당 위원장의 '수해골프' 파문이 일자, 당일 경기도당 위원장을 박탈한 데 이어 나흘뒤에는 '제명' 조치까지 일사천리로 단행했다.

김 의장의 "엄정한 처리"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 의혹이 제기되자 이호웅 의원 등 4명은 "업무상 해외출장"이었으며 "비용도 각자 모두 부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맨처음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 인천연대의 추가 폭로로, 동행한 보좌관 여행비는 함께 간 건설업 관련자가 부담했고 이밖에 태국 맛사지-양주 접대 등의 비용도 그가 부담했으며 골프도 여러 차례 쳤음이 드러났다.

이번 윤리위 조사결과는 "의원들이 항공료-숙박비만 부담했다"고 밝혀, 나머지 제반비용은 접대를 받았음을 입증하고 있다. 또한 태국맛사지 의혹을 해명하면서 "통상적인 관광 코스에 있는 것"이라고 밝힌 대목은 의원들의 여행이 "관광 행위"였음을 스스로 시인하기도 했다.

또한 당 윤리위가 퇴폐성 여부와 관련해 관련자들의 말만 듣고 "그런 일이 없었다"고 결론내린 대목도 빈축을 사기에 충분한 대목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잇따른 선거참패로 파산직전의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수해여부와 상관없이 한가로이 해외 골프여행을 다닌 데 대한 일말의 자성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당은 이날 진상조사 결과를 밝히면서 잘못은 없으나 세칭 '국민정서법'에 위반됐기 때문에 경징계를 한다는 논조를 폈다. 열린우리당의 민심파악 능력 및 자정능력이 한계선을 넘어선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는 대목이다.

이호웅 의원, 건교위원장 계속 맡아도 되나

특히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대목은 이호웅 의원이 계속 국회 건교위원장을 맡도록 한 사실이다.

이호웅 의원은 당의 권고를 받아들여 이날 당직인 비상대책위원직과 중앙위원직을 내놓았으나 시민단체 등의 국회 건설교통위원장 및 의원직 사퇴를 요구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위원장직은 국회직"이라며 사퇴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이의원은 앞서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억5천만원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지난번 대선 당시 그가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곳은 다름아닌 건설업체인 하우테크하우징이다.

이번 해외 원정골프에 동행한 스폰서도 건설업 관계자로 알려지고 있다.

국회 건교위는 빈부 양극화 주범인 아파트값-땅값 폭등에 한 책임이 있는 집단으로, 건설업계 로비 등으로부터 자유로운 인물이 책임 맡아야 한다는 게 지배적 여론이다. 더욱 이번에 해외 골프원정을 간 4명 의원들의 지역구인 인천은 송도 신도시 개발 등으로 건설업계의 이권다툼이 더없이 치열한 지역으로, 지금도 각종 잡음이 흘러나오고 있는 지역이다.

그런 면에서 물의를 빚은 이호웅 의원에게 계속 국회 건교위원장을 맡긴 것은 상식적으로 도통 이해가 안가는 대목이라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특히 이 의원이 '김근태계'의 핵심 중진이라는 점에서 그 비난은 고스란히 김 의장 몫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