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지금 당원들이 절망하고 있다"
<인터뷰> 심상정 의원 "정파엘리트들에게 당이 발목 잡혀"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이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5.31 지방선거, 7.26 재보궐 선거 등 잇단 선거 패배 및 지지율 급락에도 불구하고 구심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당에게 쓴소리를 던졌다.
심 의원은 당의 위기 구조를 조목조목 분석했다.
그는 "지난해 부유세운동본부를 출범시키고 100만 명 서명운동이 목표로 했는데 결국은 5만 명에 그쳐 용두사미 꼴이 났다"며 "작년에 만든 운동본부에 대한 평가도 없었고 이 기구를 아직 해산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올해 민생 특위라는 기구를 또 하나 구성하는 등 각종 기구만 구성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결정의 견고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심 의원은 이어 "나는 오랫동안 노동운동을 한 사람이다. 노조는 파업에 실패하면 지도부에 대해 즉각적인 평가가 따르는데 하물며 민주노동당은 정당이다"라며 "결정의 견고성이 없고 집행의 책임성이 없고 정치적 교훈을 남기지 않으면서 어떤 활로를 찾을 수 있을지 답답하다"며, 책임지지 않는 지도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심 의원은 특히 최근 핵심 지지층이 이탈하면서 당 지지율이 민주당보다도 낮아진 것과 관련, "당원들이 절망하고 있다는 얘기다. 헌신과 열정을 바쳐왔지만 현재의 당을 보고 절망하고 있는 것"이라며 "결국은 우리당의 진로와 발전을 위해 비전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리더십의 재창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새로운 리더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당의 핵심 간부들은 스스로의 책임이 어느 때보다 무겁다는 것을 느껴야만 한다"며 재차 당 지도부의 맹렬한 자성을 촉구했다.
그는 민주노동당의 발전 방향과 관련해선 "더 이상 당이 거품성장만을 가지고는 안 된다. 성장 발전하는 데 오래 걸리더라도 내실 있는 성장을 추구하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다"며 "정계개편이라든지 달리 어떤 정치공학적인 방식을 통해 상황을 돌파하려는 생각은 오히려 더 많은 위기를 초래한다는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지난 10일 심상정 의원과의 인터뷰 전문.
"당 스스로 혁신을 해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
뷰스앤뉴스 지난주 여론조사에서 민주노동당이 민주당에 밀려 제 4당으로 추락했다. 또 당이 무기력증을 회복하지 못할 경우 내년 대선과 후년 총선을 거치면서 몰락할 수 있다는 것이 안팎의 우려다. 무엇이 문제이고 위기를 돌파할 대안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심상정 의원 문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서민정당을 자임했으면서도 왜 국민들에게는 대안정당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느냐다. 고민의 지점이 여기에 있다. 중요한 것은 인식이나 의지가 아니라 실천인데 당 스스로 이것을 하기 위해 혁신의 노력을 했느냐를 묻고 싶다. 김혜경 전 대표가 중도 사퇴한 이후 지금껏 8개월이 넘도록 혁신 혁신 했지만 정작 혁신다운 것을 해본 기억이 없다.
당장 정파 엘리트들에 발목이 잡혀 있는 혁신을 혁신하자고 말하고 싶다. 서민을 핵심 지지층으로 모으기 위해서는 그들의 목소리가 당으로 전달되어야 하는데 노력이나 했느냐 말이다.
서민대중의 정당을 표방했지만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대기업 정규직을 대변하는 당으로 본다. 민주노총은 소중한 자산이고 여기에 서민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하지만 아직 변화가 없다.
뷰스 어찌 보면 지엽적인 문제라고 할 수도 있지만 대의원, 중앙위원에 대한 민주노총, 전농에 대한 부문 할당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
심상정 부문할당은 부문의 과소 대표성을 보완하기 위한 방식이다. 그러나 이미 민주노동당내에서 민주노총의 지분은 충분히 반영돼 있는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이를 어떻게 변화시켜 낼 지가 고민거리다. 이주노동자나 비정규직노동자들을 또 어떻게 부문할당에 반영해 낼 수 있을 지도 문제다. 노동운동의 발전방향을 둘러싼 공론과 과정 속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다만 할당의 문제를 머릿수의 문제로 접근하면 자칫 지분싸움으로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민주노총과 보다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낼 문제라고 본다.
"정파간 세 대결 풍토가 당을 멍들게 했다"
뷰스 민주노동당의 리더십 부재라는 말도 나온다.
심상정 지금까지의 리더십은 내용적인 측면보다는 정파구조에 기인한 측면이 컸다. 지도부 구성에 있어서도 노선과 능력을 검증하기보다는 정파간 세 대결 양상을 벌였다. 당의 진로를 제시하고 이를 돌파해 나가는 능력이 아니라 정파의 정치적인 역학관계에 따라 규정되는 측면이 많았다는 얘기다.
예를 들자면 권영길 원내대표가 맡고 있는 한미 FTA 특위는 구성되기까지 한 달 동안 공전하다가 결국 4명으로 구성하는 선에서 결론이 났다. 사업에서 실천을 중요하게 보기보다는 정파 간 이해관계를 우선시하는 풍토가 당을 멍들게 하고 있는 것이다.
뷰스 최근 한 당직자를 만났다. 당의 역동성을 보려면 홈페이지 게시판을 보라고 충고를 하더라. 홈페이지에서 당원들의 비판과 논쟁이 더 이상 보이지 않고 당에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말을 했다.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 아닌가 ?
심상정 당원들이 절망하고 있다는 얘기다. 헌신과 열정을 바쳐왔지만 현재의 당을 보고 절망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은 우리당의 진로와 발전을 위해 비전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리더십의 재창출이 필요한 시점이다. 당의 핵심 간부들의 책임이 어느 때 보다 무겁다는 것을 스스로 느껴야만 한다.
뷰스 언론에서도 민주노동당은 지금껏 무책임하다는 지적들이 많았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책임 있게 답변하는 지도부나 의원들이 없었고 늘 침묵이 더 많았으며 회의는 늘 비공개였다는 것이다. 어떻게 느끼는가 ?
심상정 그에 대해서는 나 자시도 책임을 무겁게 느낀다. 사실은 의원들도 의원되는 것을 계기로 당에 결합한 이들이 많았고 그러다보니 지금까지는 소박한 자세로 임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당이 이런 처지까지 왔는데 의원들이라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문제다.
당원들은 의원들도 책임 있는 지도부의 일원임을 느끼고 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밝히고 개척해 나가야만 의원들도 재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노동당의 가장 큰 문제는 평가가 없는 것"
뷰스 당내 인사들을 만나다보면 각종 선거 결과에 대해 평가다운 평가가 없었다는 말들을 쉽게 접하곤 한다. 어떤 생각인가?
심상정 공감한다. 사업의 방침을 정했으면 결과에 대해서도 분명한 평가와 책임이 따라야 되는데 그동안 그런 것이 없었다. 17대 총선을 통해 당에 들어와서 나 역시 당이 평가다운 평가를 하는 내놓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민주노동당의 가장 큰 문제점은 평가가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지금까지 나온 평가를 내가 평가해 본다면 모든 것이 적당히 정파적으로 조율된 것에 불과했다. 예를 하나 들어 보자. 작년에 당이 민생사업에 올인 한다며 부유세운동본부를 출범시켰다. 100만 명 서명운동이 목표였는데 결국 5만 명에 그쳤다. 용두사미 꼴인데 올해 민생 특위라는 기구를 또 하나 구성했다.
작년에 만든 운동본부에 대한 평가도 없었고 이 기구를 아직 해산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말이다. 민주노동당은 매번 각종 특위만 만들고 내용은 채워 넣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원인은 바로 공동본부장이었다. 부유세 운동본부는 6명이 공동본부장을 맡았다. 애초에 한두 명이 책임과 소신을 가지고 갖고 그 사업을 이끌었어야 맞는데도 말이다.
나는 오랫 동안 노동운동을 한 사람이다. 노조는 파업에 실패하면 지도부에 대해 즉각적인 평가가 따른다. 책임은 물론이다. 하물며 민주노동당은 정당이다. 결정의 견고성이 없고 집행의 책임성이 없고 정치적 교훈을 남기지 않으면서 어떤 활로를 찾을 수 있을지 답답하다.
뷰스 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은 지역 2석을 얻었다. 탄핵바람도 불었고 진보정당에 대한 기대도 컸다. 하지만 다음 총선에서는 그런 바람이 불지도 미지수다. 조승수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유일하게 남은 권영길 의원의 창원 한 석도 지금 당내 전망으로는 재선이 불투명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당에 대한 국민적 기대도 이미 실망으로 돌아선지 오래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무언가 해법이 필요하지 않나?
심상정 안팎에서 그런 우려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은 더 이상 당이 거품성장만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성장 발전하는데 오래 걸리더라도 내실 있는 성장을 추구하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계개편이라든지 달리 어떤 정치공학적인 방식을 통해 상황을 돌파하려는 생각은 오히려 더 많은 위기를 초래한다는 생각이다.
뷰스 열린우리당은 100% 완전경선제를 도입할 모양이다. 한나라당은 이미 일부 국민참여형 경선을 치르고 있다. 이런 면에서 보면 민주노동당은 진성당원제라는 높은 문턱을 내걸고 원칙만을 고집해야 할 일이 아니지 않는가. 서민들에게도 당의 문턱은 여전히 높다. 당원들이 정파적으로 갈라져 있어 매번 선거 결과가 정파의 결정에 좌우되는 패해가 잇따른다면 이제는 변화를 시도해야 할 때가 된 것이 아닌가
심상정 서민을 위한 정당으로 획기적인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획기적이고 다양한 방안을 적극 개발할 필요가 있다. 다만 국민정당론은 우리가 취할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역할을 할 수 있는 주체들을 끌어내는 데도 실패한 상황에서 사실상 문을 열어 놓는 전술운용이 과연 당을 건강한 발전으로 이끌지는 의문이다.
"의원들도 지위에 걸맞는 책임을 다해야 "
뷰스 원내 활동의 문제점은 없는가.
심상정 의원들이 국회에서 상임위원회 활동만 잘하면 되는 것이냐 라는 문제제기도 나올 수 있다. 당직과 권한이 분리된 현 민주노동당의 상황 속에서도 당원들은 단순히 의원들을 상임위의 매개 고리로만 보지 않고 있다. 때문에 의원들이 내용적인 지위에 걸맞은 책임을 다하고 있느냐고 묻는다면 분명히 반성할 지점이 있다.
뷰스 당직-공직 분리 원칙 문제다. 당 원내외 이원화현상을 촉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두개의 지도부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지금이라도 이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심상정 당직공직겸직 금지제가 절대적으로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원내외의 극단적인 분리현상과 통합적 리더십 부재를 지적하는 점에 대해 공감한다. 이것이 당의 응집력 있는 실천을 방해해왔다는 점은 분명한 것 같다. 하지만 어느 제도가 옳으냐가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뭐냐부터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뷰스 당 대표와 지도부의 활동과 역할은 어디가고 대변인만 역할을 한다는 시각도 있다. 이를테면 민주노동당은 대변인 1인의 능력으로 연명해 가느냐는 지적이다. 어떻게 보는가
심상정 최고위원회가 현재는 행정실무 처리만을 다반사로 하고 지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지도부가 중심과제들에 대한 정치적 판단을 하고 정치적 방침을 결정하는 기능을 빨리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뷰스 민주노동당의 역할 문제를 묻지 않을 수 없다. 17대 국회 구성 이후부터 당 안팎에서는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를 국회에 입법화시켜 내기 위해 민주노동당이 들어왔느냐는 비판적인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심상정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가 제시하는 입법 방향을 피동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 능동적으로 걸러내는 필터링 기능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본다. 당의 정책시스템이 제 기능을 못하는 상황에서 정책연구원들이 고군분투하는 것도 안타깝게 느낀다. 앞으로 정책생산기지로서 기능과 역할이 정말 크게 요구된다.
"대북 인권 문제 민주노동당에게 중요한 문제"
뷰스 북한에 대한 입장은 늘 민주노동당의 아킬레스건이었다 향후 진보정당 발전을 위해서라도 명확한 입장 정리가 필요한 것 아닌가?
심상정 이 부분은 좀 다른 생각이다. 민주노동당은 기본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마스터플렌 하에서 을 이미 가지고 있고 그 차원에서 접근해왔다. 물론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일부에서는 민주노동당이 매우 보수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이데올로기적으로 지적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정하면 될 일이라고 본다. 인권은 진보정당에게 매우 소중한 가지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뷰스 미사일사태 이후 민주노동당은 대북문제 접근에 오락가락하는 태도를 보였다.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의 대북수해 복구 지원 주장이 있기까지 민주노동당 인도적인 수해지원을 주장했느냐 말이다. 기존에 민주노동당이 북한에 무비판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면 이번에는 솔직히 국민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닌가. 그러다가 이슈를 한나라당과 정형근 의원에게까지 빼앗긴 것은 아닌가.
심상정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보고 있다. 정부가 미사일 사태로 쌀 지원 중단을 선언했을 때 민주노동당은 오히려 정경분리 원칙을 고수했다. 눈치 보기는 열린우리당이었다. 지방선거에 패배 뒤부터 여당은 여론에 끌려가는 이른바 여론정치를 해왔으며 그런 차원에서 대북 쌀 지원 중단사태도 발생했다고 본다.
정형근 의원과 한나라당의 태도라는 것은 집권을 위해 스스로 변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한다. 반북, 비영남, 부패정당이라는 이미지를 극복하기 위해 당의 약점을 정치적으로 보완하는 일관성 있는 행보가 대단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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