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을 주장하며 8일 오전 경총을 방문한 김근태 당 의장 등 열린우리당 지도부에 대해 경총이 정부가 추진중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보호, 노인수발보험제도, 정년연장 등 7개 대책의 전면적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서, 우리당 지도부를 당혹케 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부분적 정규직 전환 등은 이날 오전 당정협의를 통해 확정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경총 7가지 무더기 요구

이날 경총이 재검토를 요구한 7개 항목은 첫째 정년연장 및 연령차별금지 법제화, 둘째 국가인권위 차별금지권고, 셋째 4인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적용, 넷째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 다섯째 배우자 출산간호휴가제 도입, 여섯째 공공부문 비정규직 보호방안, 일곱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험설계사, 학습지 상담사 등) 보호대책 등이다. 이는 한결같이 참여정부가 자부하는 민생보호 정책들이다.

이수영 경총회장, 김문기 대구경총 회장, 박철 경남경총 회장, 이은중 강원경총회장 등은 이밖에 "외국인 투자활성화와 국내기업의 외국이전 방지를 위해서는 노사문제 해결이 필요하며 특히 강성노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불법노동쟁의 등에 대한 정부의 강력대응과 일자리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등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채수찬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규제는 전체적으로 보면 줄여야 하나, 하나하나 보면 없애기가 쉽지 않다"며 "경총이 요청한 7가지 사항도 비슷한 측면이 있어 전체적으로 보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나, 하나하나 보면 수용이 쉽지 않은 내용"이라고 곤혹감을 나타냈다. 제종길 제5정조위원장도 "경총의 요청사항 중에 노동문제 관련이 많아서 곤혹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당혹감을 표시했다.

우제창 제3정조위원장은 그러나 고용창출과 일자리 증대를 위해서는 세제개편이 필요하다는 경총의 요청에 대해선 "이 문제는 기업의 활동을 적극 돕는다는 입장에서 이미 검토에 들어갔고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고 약속했고, 신학용 의원은 "사회적인 대타협이 필요하다. 출총제 폐지나 금산 분리원칙 폐지도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출총제 및 금산 분리원칙 폐지를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