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혜경 "민심이 반대해도 이는 인사권 침해"
"열린우리당, 민심에 따라 움직이지 말고 민심 설득해야"
노혜경 노사모 대표가 '대통령 인사권' 논란과 관련, "진짜로 민심이 반대해도 이는 인사권 침해"라는 궤변을 펴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노 대표는 7일 자신의 블러그에 띄운 '인사권과 민심, 그 논리적 부정합'이란 글을 통해 "민심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모든 사람이 거기에 거스르면 안되는 강력한 민심도 있고, 그때그때 시류에 따라 변덕스럽게 달라지는 가벼운 민심도 있다"며 "정치에서 가장 강력한 민심은, 선거로 표출되는 민심이다. 그 가운데서도 누가 대통령인가를 결정한 민심이 가장 우위"라고 주장했다.
노 대표는 이어 "이 민심을 거역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 다음 대통령선거를 통해서뿐"이라며 "그 어떤 그때그때의 여론도 이 부분을 건드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이야기다.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국정에 간섭하는 민심이 실제로 발생한다면, 그 상황은 국란"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또 "단지 마음에 들지 않거나 혹은 불합리한 이유로 '민심'이 반대한다 해도--언론에 의해 조장된 반대가 아니라 설령 진짜로 민심이 반대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이는 인사권에 대한 침해가 분명하다"며 "이 경우는 '민심'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잘못 흐르는 민심에 대하여 설득하고 설명하는 것이 올바르다"며, '민심'을 이유로 문재인 법무장관 기용에 반대하는 열린우리당을 비난했다.
노 대표는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은 그 어떤 경우에도 '민심'을 방패삼아 인사문제에 반대해서는 안된다"며 "왜냐하면 한나라당은 이미 선거에 패배함으로써 인사의 큰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우위의 민심'을 이미 잃었기 때문입니다. '민심'를 거론할 자격이 처음부터 상실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노 대표는 "이번 일련의 사태를 보며, 초보적 논리조차 제대로 정리되지 못하고 있는 정치권에 대하여 점점 우려가 되는 것이 진짜 민심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려드려야 할지 모르겠다"는, 여야 정치권에 대한 비아냥으로 글을 끝맺었다.
한마디로 말해 대통령선거에서 한번 뽑은 이상,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 국민은 임기내내 아무런 소리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식의 궤변이다. "국민이 대통령"이라던 노무현 정부 출범 당시의 캐치프레이즈를 철저히 짓밟는 '신종 노비어천가'다.
노 대표는 7일 자신의 블러그에 띄운 '인사권과 민심, 그 논리적 부정합'이란 글을 통해 "민심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모든 사람이 거기에 거스르면 안되는 강력한 민심도 있고, 그때그때 시류에 따라 변덕스럽게 달라지는 가벼운 민심도 있다"며 "정치에서 가장 강력한 민심은, 선거로 표출되는 민심이다. 그 가운데서도 누가 대통령인가를 결정한 민심이 가장 우위"라고 주장했다.
노 대표는 이어 "이 민심을 거역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 다음 대통령선거를 통해서뿐"이라며 "그 어떤 그때그때의 여론도 이 부분을 건드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이야기다.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국정에 간섭하는 민심이 실제로 발생한다면, 그 상황은 국란"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또 "단지 마음에 들지 않거나 혹은 불합리한 이유로 '민심'이 반대한다 해도--언론에 의해 조장된 반대가 아니라 설령 진짜로 민심이 반대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이는 인사권에 대한 침해가 분명하다"며 "이 경우는 '민심'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잘못 흐르는 민심에 대하여 설득하고 설명하는 것이 올바르다"며, '민심'을 이유로 문재인 법무장관 기용에 반대하는 열린우리당을 비난했다.
노 대표는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은 그 어떤 경우에도 '민심'을 방패삼아 인사문제에 반대해서는 안된다"며 "왜냐하면 한나라당은 이미 선거에 패배함으로써 인사의 큰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우위의 민심'을 이미 잃었기 때문입니다. '민심'를 거론할 자격이 처음부터 상실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노 대표는 "이번 일련의 사태를 보며, 초보적 논리조차 제대로 정리되지 못하고 있는 정치권에 대하여 점점 우려가 되는 것이 진짜 민심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려드려야 할지 모르겠다"는, 여야 정치권에 대한 비아냥으로 글을 끝맺었다.
한마디로 말해 대통령선거에서 한번 뽑은 이상,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 국민은 임기내내 아무런 소리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식의 궤변이다. "국민이 대통령"이라던 노무현 정부 출범 당시의 캐치프레이즈를 철저히 짓밟는 '신종 노비어천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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