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가 3년안에 한국에 전시작전통제권을 넘기기로 방침을 정했다. 특히 미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원인 중 하나로 한국지도부의 반미감정을 꼽아, 향후 커다란 국내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한국지도부 반미감정 때문에 3년내 전시작전통제권 한국에 이양"

<워싱턴타임스>는 4일(현지시간) 한미안보정책구상(Security Policy Initiative, SPI)에 관여한 미 국방부 관리의 말을 인용, "미국은 3년 안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에게 넘길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과 같이 주한 미군 규모를 급격하게 줄이지는 않고 주둔 규모는 2만~2만5천명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미 한미 양측은 지난달 13~14일 양일간 회의를 갖고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의에는 한미 양측에서 국방부와 군 관계자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국방부 관리는 "계획이 수립되면 양측은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 연합사에서 미군이 지원하는 한국군 주도 지휘체계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같은 변화는 오는 2009년까지 마무리 할 예정이지만 일부 변경은 최대 5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국방부 관리는 "한국내 상황이 바뀌고 있다"며 "한반도의 새로운 현실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해, 이번 작전통제권 이양이 한국내 상황변화에 따른 것임을 시사했다. 그가 말한 새로운 현실이란 한국군의 군사력 성장, 한국정부의 북한 포용정책, 그리고 한국지도자들의 반미감정들이라고 그는 밝혔다.

주한 미군 규모 2만명선 유지할 것, 신무기도입으로 전투력 유지

한편 이 관리는 "주한 미군의 규모가 오는 2008년까지 2만5천명으로 감축하는 것 이후에는 또 다른 감축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미 국방부가 당분간 주한 미군 규모를 2만 명에서 2만5천명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며 한국군과 주한 미군의 전투력은 새로운 무기도입을 통해 지금의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해, 주한미군 감축이 곧바로 전투력 약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편 "지난달 한미국방관련 회의때 한국 국방부 관리가 '한국이 통일된 후 미군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는 발언 때문에 주한미군이 철군할 것이라는 부정확한 보도가 나왔다"며 한국 국방부측 발언에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는 어디도 가지 않는다"며 "우리는 한국에 계속 머무를 것이며 향상된 능력을 갖고 체류할 것"이라고 말해 완전 철군설을 강력 부인했다. 그는 또 "새로운 지휘체계가 마련된 후에는 주한미군은 대규모 지상군 위주에서 탈피, 공군과 해군의 화력이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신문은 새로운 지휘체계가 도입되면 지난 1978년 미국이 유엔 사령부로부터 지휘권을 이양 받은 것처럼 미국 중심의 지휘체계가 폐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한미 양측은 최근 한반도에 대한 포괄적인 안보평가를 실시했으며 장래 한미 군사동맹의 미래를 검토하기 위한 '공동비전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 50년간 한미 군사동맹의 근간인 휴전 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에 대한 전망을 포함해 최근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한미 군사 동맹의 변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리는 "우리는 궁극적으로 통일로 이어질 수 있는 모든 상태에 대해 예측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남북한이 갈등을 중단하고, 평화협정을 맺거나 상호간 교류하는 영구적인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양국 동맹관계는 근본적으로 새로 구성돼야 한다"고 말해 한반도 상황변화에 따라 양국관계가 변화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