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교수 "현 정부 문제는 '리더십 부재'"
"한미 FTA 일방 추진도 절차상 결함 있다" 주장
참여연대의 소액주주운동을 주도했던 장하성 고려대학교 경제대학장(53)이 참여정부의 리더십 부재를 지적하며 쓴소리를 했다.
장 교수는 <경향신문>이 1일자로 보도한 지난 28일 인터뷰에서 "우리사회의 진정한 개혁을 이루려면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데 현 정권은 이를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와 청와대가 무능력하다 보니 기득권에 함몰돼 있는 관료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고 청와대는 재경부 관료들의 출세 통로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정부의 일방적 강행 추진이라는 비판을 듣고 있는 한미 FTA협상과 관련 "추진 절차상에 치명적인 결함을 지니고 있다"며 "갑작스레 추진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손익계산서를 제시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협상 결과에 따른) 예상 피해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이어 "한미FTA는 또 다른 국론분열의 단초만을 제공하고 있다"며 "참여정부는 이를 정치적인 신념이라고 얘기하지만 경제 문제를 정치적 신념으로 몰아붙이는 것이야말로 가장 반(反)경제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 정부가 너무 폐쇄적이어서 외부의 비판이나 조언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며 "이로 인해 자신들의 지지기반이었던 개혁·진보세력은 떨어져 나가고, 보수 세력도 끌어안지 못했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도 그동안 성장과 분배를 상호보완적으로 여기지 않고 대립구조로 파악하는 우를 저질러 결국 양극화 현상을 더욱 심화시켜왔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장 교수는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관료들에 대한 의존을 과감히 끊고, 원칙을 중시하며 강력한 개혁정책을 다시 추진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장 교수는 <경향신문>이 1일자로 보도한 지난 28일 인터뷰에서 "우리사회의 진정한 개혁을 이루려면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데 현 정권은 이를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와 청와대가 무능력하다 보니 기득권에 함몰돼 있는 관료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고 청와대는 재경부 관료들의 출세 통로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정부의 일방적 강행 추진이라는 비판을 듣고 있는 한미 FTA협상과 관련 "추진 절차상에 치명적인 결함을 지니고 있다"며 "갑작스레 추진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손익계산서를 제시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협상 결과에 따른) 예상 피해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이어 "한미FTA는 또 다른 국론분열의 단초만을 제공하고 있다"며 "참여정부는 이를 정치적인 신념이라고 얘기하지만 경제 문제를 정치적 신념으로 몰아붙이는 것이야말로 가장 반(反)경제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 정부가 너무 폐쇄적이어서 외부의 비판이나 조언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며 "이로 인해 자신들의 지지기반이었던 개혁·진보세력은 떨어져 나가고, 보수 세력도 끌어안지 못했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도 그동안 성장과 분배를 상호보완적으로 여기지 않고 대립구조로 파악하는 우를 저질러 결국 양극화 현상을 더욱 심화시켜왔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장 교수는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관료들에 대한 의존을 과감히 끊고, 원칙을 중시하며 강력한 개혁정책을 다시 추진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