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표절과 논문 중복게재 파문으로 야당과 시민단체들로부터 사퇴압력을 받고 있는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이번에는 한나라당으로부터 '사기죄'와 '배임수재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야 4당이 조만간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검찰 고발까지 당해 김 부총리의 입지가 날로 좁아지는 양상이다.

정인봉 한나라당 전 인권위원장은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은) 교육부 김병준 부총리를 사기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정 전 인권위원장은 고발장에서 "김 부총리가 다른 기관으로부터 연구자금을 받아 이미 완성되어 있는 논문을 교육부의 '두뇌한국21(BK21)' 사업으로 지원받은 자금으로 연구한 결과물로서 제출함으로써 교육부로부터 3년에 걸쳐 수령한 2억7백만원의 지원자금 가운데 상당부분을 편취한 것"이라고 '사기죄' 성립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또 "성북구청장인 진영호씨의 논문 심사과정에서 있었던 김 부총리의 부정직하고 무절제한 행위에 대해 우선 공정한 박사학위 심사를 방해했음은 물론이고 성북구청으로부터 거액의 용역을 수주하고 그 대가로 거액을 수수한 것은 교수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부정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서 배임수재에 해당한다"며 배임수재죄 혐의도 추가 고발했다.

그는 이어 "BK 자금의 수령경위 시기와 연구결과물에 대한 상세한 조사가 마쳐지고 성북구청의 용역에 관한 계약 체결 경위 등을 면밀히 조사하면, 그 피해액이 정확해 질 것"이라며 이에 대해 엄정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정인봉 전 인권위원장은 안풍, 총풍 등과 함께 신문법 위헌 소송까지 한나라당과 관련된 각종 굵직한 송사를 도맡아 처리한 경력을 갖고 있으며, 7.26 재보궐 선거 당시 서울 송파갑 후보로 공천을 받았다가 기자 성접대와 거액 탈세 문제로 공천이 취소되는 바람에 도중 하차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