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4당, '김병준 해임건의안' 제출 가능성 높아져
해임건의안 제출되면 '통과' 가능성 높아
각계의 거센 사퇴압력에도 불구, '사퇴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는 김병준 교육부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야4당에 의해 제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주호영 한나라당 공보부대표는 3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오는 1일 야4당 원내대표 회담을 갖기로 했다"며 "회담 내용이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8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야당간 공조문제 등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 공보부대표는 이어 "언론보도 등에 의하면 김병준 교육부총리에 대한 야4당의 입장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해임건의안 제출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 대통령이 김병준 교육부총리를 경질하지 않으면 한나라당은 다른 야당과 공조해 이 문제를 즉각 처리토록 할 것"이라고 해임건의안 제출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현재 한나라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은 모두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사퇴에 찬성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해임건의안이 실제로 국회에 제출된다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임건의안 의결에는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은 2백99명이기 때문에 1백5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의석 분포를 살펴보면 한나라당 1백26석, 민주당 12석, 민주노동당 9석, 국민중심당 5석 등 열린우리당과 무소속을 제외한 의석은 1백52석이다. 산술적으로 김 부총리 해임건의안은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1백42석의 의석을 갖고 있는 열린우리당 역시 김 부총리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내부에서 상당한 힘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관측은 더욱 힘을 얻고 있다.
한나라당을 포함한 야4당은 현재 한 목소리로 김 부총리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고, 일부는 청문회가 아닌 국정조사까지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이상열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교육부총리가 도덕성, 학자적 양식 문제로 나라가 들끓고 있는데 노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김병준 부총리를 즉각 해임해야 하고, 국무총리는 헌법 87조 3항에 의거 노무현 대통령에게 김 부총리의 해임을 건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의 박용진 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지금처럼 청와대와 김병준 부총리가 버티기로 일관하면 별다른 출구가 없다고 본다"며 "자진퇴거를 요청했는데 버티기로 일관한다면 파출소에 연락할 수 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민주노동당은 적극적으로 해임 요구안을 검토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중심당의 이규진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그리고 임명권자인 노무현 대통령에게 최소한의 예의라도 갖춘다면 자리에 연연하는 비굴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모든 공직에서 깨끗하게 떠나야 할 것"이라며 "우리 국민중심당은 김 부총리에 대한 국정조사를 정식으로 국회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참여정부에서는 현재까지 김두관-윤광웅 두 장관에 대해 해임건의안이 제출됐고, 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의 경우 해임안이 가결된 바 있다.
외부의 힘에 의해 해임당할(?)지, 아니면 자진사퇴할지 김 부총리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
주호영 한나라당 공보부대표는 3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오는 1일 야4당 원내대표 회담을 갖기로 했다"며 "회담 내용이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8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야당간 공조문제 등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 공보부대표는 이어 "언론보도 등에 의하면 김병준 교육부총리에 대한 야4당의 입장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해임건의안 제출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 대통령이 김병준 교육부총리를 경질하지 않으면 한나라당은 다른 야당과 공조해 이 문제를 즉각 처리토록 할 것"이라고 해임건의안 제출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현재 한나라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은 모두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사퇴에 찬성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해임건의안이 실제로 국회에 제출된다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임건의안 의결에는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은 2백99명이기 때문에 1백5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의석 분포를 살펴보면 한나라당 1백26석, 민주당 12석, 민주노동당 9석, 국민중심당 5석 등 열린우리당과 무소속을 제외한 의석은 1백52석이다. 산술적으로 김 부총리 해임건의안은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1백42석의 의석을 갖고 있는 열린우리당 역시 김 부총리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내부에서 상당한 힘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관측은 더욱 힘을 얻고 있다.
한나라당을 포함한 야4당은 현재 한 목소리로 김 부총리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고, 일부는 청문회가 아닌 국정조사까지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이상열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교육부총리가 도덕성, 학자적 양식 문제로 나라가 들끓고 있는데 노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김병준 부총리를 즉각 해임해야 하고, 국무총리는 헌법 87조 3항에 의거 노무현 대통령에게 김 부총리의 해임을 건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의 박용진 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지금처럼 청와대와 김병준 부총리가 버티기로 일관하면 별다른 출구가 없다고 본다"며 "자진퇴거를 요청했는데 버티기로 일관한다면 파출소에 연락할 수 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민주노동당은 적극적으로 해임 요구안을 검토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중심당의 이규진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그리고 임명권자인 노무현 대통령에게 최소한의 예의라도 갖춘다면 자리에 연연하는 비굴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모든 공직에서 깨끗하게 떠나야 할 것"이라며 "우리 국민중심당은 김 부총리에 대한 국정조사를 정식으로 국회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참여정부에서는 현재까지 김두관-윤광웅 두 장관에 대해 해임건의안이 제출됐고, 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의 경우 해임안이 가결된 바 있다.
외부의 힘에 의해 해임당할(?)지, 아니면 자진사퇴할지 김 부총리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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