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교체설'에 정가 "뭐냐"
이종백 고검장 이름 거명에 정가 긴장, 검찰 "무리수 가능하겠냐"
천정배 법무장관 퇴진이 확실시되던 십여일 전쯤 일이다. 정가와 법조계 일각에 "법무장관뿐 아니라 검찰총장도 함께 바뀐다더라"는 소문이 나돌아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구체적으로 '문재인 법무장관-이종백 검찰총장'이라는 식으로 고유명사까지 거론됐다.
그러나 "정상명 검찰총장이 취임한 지 아홉달밖에 안돼 임기가 1년3개월이나 남았는 마당에 정 총장이 무슨 큰 잘못을 범했으면 몰라도 갑자기 경질할 수 있겠냐. 또 문재인-이종백 모두가 부산인맥인데 너무 속이 보이는 게 아니냐. 검사들이 과연 가만 있겠느냐"는 관측이 힘을 얻으면서 검찰총장 교체설은 수면 밑으로 잠수하는 듯 했다.
다시 나도는 '검찰총장 교체설'
그러나 지난 주말부터 또다시 검찰총장 교체설이 솔솔 흘러나오고 있다. 진원지는 정부여권이다. 문재인 전 민정수석을 법무장관에 기용하려 했으나 본인의 고사와 열린우리당의 반발, 게다가 김병준 교육부총리 파문까지 맞물리면서 여의치 않을듯 싶자, 아예 이종백 부산고검장을 검찰총장이 아닌 법무장관 후보로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종백 부산고검장은 정상명 검찰총장과 사시 17회 동기이나, 정 총장 아래 있던 이 부산고검장이 법무장관으로 뛰어오를 경우 정 총장은 물러나야 하는 처지가 되면서 검찰총장은 자동 교체된다는 게 이번 검찰총장 교체설의 요지다.
정부 소식통은 이와 관련, "검찰총장 등 사정기관장 교체설은 꺼진 불이 아니다. 5.31지방선거 참패후 청와대 일각에서 국정원장 교체설까지 흘러나왔으나 국정원장은 유임쪽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검찰총장 쪽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권력 내부의 간단치 않은 기류의 일단을 전했다.
정가 "공안정국 오는 것 아니냐"
이종백 고검장은 노무현 대통령의 사법시험 동기(17회)이자 정 총장과 함께 노 대통령과 친한 ‘8인회’ 멤버다. 지난 2월 인사때는 그의 과거 재벌 봐주기 의혹에 따른 천정배 당시 법무장관의 불신 때문에 천 장관과 상당한 갈등을 빚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검찰 주변에선 "노대통령 재임기간 중에 반드시 검찰총장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오래 전부터 나돌아왔다. 그 만큼 노대통령의 신임이 크며, 노대통령에 대한 이 고검장의 충성도도 높다는 반증이다.
이런 까닭에 검찰총장 교체설, 특히 이종백 고검장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을 바라보는 정가 분위기는 간단치 않다.
야당의 한 관계자는 "역대 정권을 보면 임기 후반기를 맞아 레임덕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가장 믿을만한 최측근을 사정기관에 배치, 공안적 분위기를 연출해 레임덕을 막으려 했다"며 "같은 맥락의 시도가 모색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다른 관계자는 "아무리 대통령 지지도가 밑바닥을 못벗어나고 있다 할지라도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의 권한은 막강하다"며 "사정기관을 통해 레임덕을 방어하는 동시에, 정권 막판까지 정치권을 압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천정배 장관이 물러난 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후임 장관을 정하지 못하는, 대단히 이례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심상치 않은 징후"라고 긴장감을 숨기지 못했다.
검찰 "실현가능하겠느냐"
반면에 검찰총장 교체설에 대해 검찰에는 "실현가능하겠느냐"는 회의적 분위기가 많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정상명 검찰총장을 법무장관으로 승진시키고 이종백 고검장이 검찰총장이 되는 식이라면 모를까, 정 검찰총장을 중도하차시키는 형식의 검찰 인사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참여정권 출범때 강금실 법무장관 기용 문제를 놓고 '검란'이 일어났을 때 대통령은 TV토론에서 검찰 정치중립을 공개선언했었다"며 "이런 마당에 검찰 정치중립에 근원적 의문이 제기되는 검찰 수뇌부 인사가 단행된다면 '제2 검란'이 일어나면서 치명적 레임덕 사태가 초래될 게 확실한데 그런 무리수를 두겠느냐"고 회의적 견해를 밝혔다. 그는 "얼마 전 '문재인 법무장관-이종백 검찰총장'설이 검찰 일각에 나돌았을 때 일반 검사들 분위기는 대단히 격앙됐었다"고 전하기도 했다.
과연 검찰총장 교체설이 탁상위 검토 사항에 그칠 것인지 아닌지는, 이번 주 여름휴가기간 중 온갖 국내외 악재에 포위당한 정권 후반 대응책을 숙고할 노대통령의 결단에 달려있다 하겠다. 그러나 최근의 김병준 파문으로 노대통령 입지는 최악이다. 더이상 무리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름 휴가 후 노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에 벌써부터 각계의 비상한 관심이 집중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러나 "정상명 검찰총장이 취임한 지 아홉달밖에 안돼 임기가 1년3개월이나 남았는 마당에 정 총장이 무슨 큰 잘못을 범했으면 몰라도 갑자기 경질할 수 있겠냐. 또 문재인-이종백 모두가 부산인맥인데 너무 속이 보이는 게 아니냐. 검사들이 과연 가만 있겠느냐"는 관측이 힘을 얻으면서 검찰총장 교체설은 수면 밑으로 잠수하는 듯 했다.
다시 나도는 '검찰총장 교체설'
그러나 지난 주말부터 또다시 검찰총장 교체설이 솔솔 흘러나오고 있다. 진원지는 정부여권이다. 문재인 전 민정수석을 법무장관에 기용하려 했으나 본인의 고사와 열린우리당의 반발, 게다가 김병준 교육부총리 파문까지 맞물리면서 여의치 않을듯 싶자, 아예 이종백 부산고검장을 검찰총장이 아닌 법무장관 후보로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종백 부산고검장은 정상명 검찰총장과 사시 17회 동기이나, 정 총장 아래 있던 이 부산고검장이 법무장관으로 뛰어오를 경우 정 총장은 물러나야 하는 처지가 되면서 검찰총장은 자동 교체된다는 게 이번 검찰총장 교체설의 요지다.
정부 소식통은 이와 관련, "검찰총장 등 사정기관장 교체설은 꺼진 불이 아니다. 5.31지방선거 참패후 청와대 일각에서 국정원장 교체설까지 흘러나왔으나 국정원장은 유임쪽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검찰총장 쪽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권력 내부의 간단치 않은 기류의 일단을 전했다.
정가 "공안정국 오는 것 아니냐"
이종백 고검장은 노무현 대통령의 사법시험 동기(17회)이자 정 총장과 함께 노 대통령과 친한 ‘8인회’ 멤버다. 지난 2월 인사때는 그의 과거 재벌 봐주기 의혹에 따른 천정배 당시 법무장관의 불신 때문에 천 장관과 상당한 갈등을 빚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검찰 주변에선 "노대통령 재임기간 중에 반드시 검찰총장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오래 전부터 나돌아왔다. 그 만큼 노대통령의 신임이 크며, 노대통령에 대한 이 고검장의 충성도도 높다는 반증이다.
이런 까닭에 검찰총장 교체설, 특히 이종백 고검장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을 바라보는 정가 분위기는 간단치 않다.
야당의 한 관계자는 "역대 정권을 보면 임기 후반기를 맞아 레임덕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가장 믿을만한 최측근을 사정기관에 배치, 공안적 분위기를 연출해 레임덕을 막으려 했다"며 "같은 맥락의 시도가 모색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다른 관계자는 "아무리 대통령 지지도가 밑바닥을 못벗어나고 있다 할지라도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의 권한은 막강하다"며 "사정기관을 통해 레임덕을 방어하는 동시에, 정권 막판까지 정치권을 압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천정배 장관이 물러난 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후임 장관을 정하지 못하는, 대단히 이례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심상치 않은 징후"라고 긴장감을 숨기지 못했다.
검찰 "실현가능하겠느냐"
반면에 검찰총장 교체설에 대해 검찰에는 "실현가능하겠느냐"는 회의적 분위기가 많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정상명 검찰총장을 법무장관으로 승진시키고 이종백 고검장이 검찰총장이 되는 식이라면 모를까, 정 검찰총장을 중도하차시키는 형식의 검찰 인사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참여정권 출범때 강금실 법무장관 기용 문제를 놓고 '검란'이 일어났을 때 대통령은 TV토론에서 검찰 정치중립을 공개선언했었다"며 "이런 마당에 검찰 정치중립에 근원적 의문이 제기되는 검찰 수뇌부 인사가 단행된다면 '제2 검란'이 일어나면서 치명적 레임덕 사태가 초래될 게 확실한데 그런 무리수를 두겠느냐"고 회의적 견해를 밝혔다. 그는 "얼마 전 '문재인 법무장관-이종백 검찰총장'설이 검찰 일각에 나돌았을 때 일반 검사들 분위기는 대단히 격앙됐었다"고 전하기도 했다.
과연 검찰총장 교체설이 탁상위 검토 사항에 그칠 것인지 아닌지는, 이번 주 여름휴가기간 중 온갖 국내외 악재에 포위당한 정권 후반 대응책을 숙고할 노대통령의 결단에 달려있다 하겠다. 그러나 최근의 김병준 파문으로 노대통령 입지는 최악이다. 더이상 무리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름 휴가 후 노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에 벌써부터 각계의 비상한 관심이 집중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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