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미국의 금융제재 해제 없이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하자 아세안지역 안보포럼(ARF)에 참석중인 8개국이 북한을 제외한 장관급 8자회담을 갖기로 전격 합의했다. 특히 최근 중국의 대북 입장 변화가 계속 감지되고 있어 주목된다.

ARF, 북한 문제 관련장관급 8자 회담 개최 합의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호주, 캐나다, 말레이시아 8개국은 북한이 이날 공식적으로 6자회담 복귀를 거부하자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8개국 장관급 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에서 열리고 있는 ARF에 참석중인 8개국 외무장관들은 28일 열리는 ARF 사전회의와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우려와 함께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 채택을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5개 참가국 전체의 합의를 거쳐 성명을 채택하는 ARF의 제도를 고려해 볼 때 강력한 메시지를 담은 성명서 채택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한.중.일과 동남아 10개국의 외교장관들은 이날 '의장 언론성명'을 채택해 발표했다. 이번 성명에는 "북한에 의한 대포동 2호 미사일 시험발사를 포함해 최근 한반도에서 일어난 상황들이 이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데 관심을 표명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한편 북한은 28일 ARF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북한 주권의 문제이며 국제법상으로도 문제가 없는 것이라는 종전의 입장을 되풀이 할 것으로 보인다.

中, 장관급 8자회담 합의, 북한 없는 다자간 회담 거부 기존 입장 바꿔

하지만 이번 장관급 8자회담은 중국의 대북 태도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는 점 때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중국은 한국과 함께 지금까지 북한이 참석하지 않는 어떤 다자간 회담에 대해서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었으나 이날 기존의 입장을 바꿔 장관급 8자회담에 합의한 것이어서 그 배경이 주목된다.

중국은 또 최근 중국은행(BOC)의 마카오 지점의 북한 관련 계좌를 동결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탈북자의 직접 망명을 불허하던 중국이 선양주재 미국 총영사관으로 난입한 탈북자들의 미국행을 허가한 것으로 전해져, 중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공공연한 불쾌감을 표시하는 것이 아닌가는 분석을 낳고 있다. 따라서 이번 회담에서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성명서 도출에 중국이 주도적 역할을 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아미티지, "북-미 직접회담 지금은 부적절"

한편 대표적 대북 온건파인 리처드 아미티지 미국 전 국무부 부장관은 현 상황에서 북한과 미국의 직접 대화가 적절치 못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28일 <니혼게이자이(日經)>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는 포괄적 접근을 추진해야 한다"며 북-미간 대화 개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김정일 북한 국방 위원장은 미국의 관심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집중돼 있다고 판단해, 관심을 받기위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라며 "이런 점 때문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북미 직접대화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6자회담의 틀 안에서 대화를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