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문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커다란 전략적 오류에 기초, 막대한 손실을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나 중국 정부는 북한과의 적대적 관계를 원치 않고 있다며, 따라서 미국이 추진하는 북한 배제 '5자회담'이나 추가제재는 실패할 것으로 내다봤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대북강경파와 일본 우익세력만 결집시켜”

박창근 중국 푸단대(復旦大) 국제문제연구원 교수는 25일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대표 장성민)이 서울 신라호텔에서 ‘후진타오(胡錦濤) 체제의 신 대외전략과 대 북한정책’을 주제로 한 포럼에서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는 미사일 발사가 미국과의 대화카드로 이용되지 못하고 대북 강경파들을 결집시키는 한편 일본 우익세력들의 군사 대국화에 대한 빌미만을 제공하는 등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북한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 및 번영을 위해 6자회담에 복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 "중국은 ▲북한의 핵무장화와 미사일 개발이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 ▲ 국제질서와 힘에 의한 질서를 북한이 스스로 깨트린 점 ▲비논리적 사고와 돌출언행을 보여준 북한 지도부의 사고방식에 대한 우려 등 세 가지 점에 대해 고려를 했다"고 중국의 고민을 밝혔다.

그는 그러나 "그 결과 중국은 북한을 비난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찬성했지만 동시에 북한을 적대시하거나 북한과의 관계악화를 바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 미사일 발사의 4가지 문제점

박 교수는 “북한이 지난 5일 대포동 2호 미사일 시험발사로 지난 1999년에 발표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유예 조치는 7년만에 완전 폐기됐으며, 북미관계나 북일관계의 변화에 따라 미사일 발사 유예조치를 폐기하는 것은 북한의 주권 범위내의 일이라고 할 수도 있다”고 북한 주장에 대해 일정 부분 동의를 표시하면서, “북한의 핵개발 재개와 미사일 발사 유예조치 폐기에는 미국 행정부가 보여준 대북 정책의 불연속성, 특히 부시 행정부가 보여준 대북 강압정책에도 책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미국 책임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박 교수는 그러나 이어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을 보유하는 것이 자위에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미국이 이라크를 침략한 것처럼 북한을 침략하지 못하는 것도 자기들이 미국에 대한 군사적 억지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정책에 대한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며 4가지 측면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첫째, 핵무기를 개발하였다는 북한의 주장에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 모두를 개발하여 시험발사하는 것, 그리고 한국이나 일본, 미국에 대하여 발표하는 도발적인 발언 등을 함께 고려한다면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은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그 이상 지역의 평화와 안정,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북한이 개발하는 핵무기나 미사일은 그들 주장처럼 단순한 방어용이라고 할 수 없다.

둘째, 미국이 지난 수년간 북한에 대한 군사적 타격을 실행하지 못한 (또는 않은) 데에는 북한의 군사력이 크게 작용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타격의 의도를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주로 남북관계, 북중관계, 북러관계, 대북한 군사행동 이후의 수습 문제 등이 미국의 대북 군사행동을 자제케 하였다고 판단된다는 점에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이 미국의 침략을 막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약하다.

셋째, 식량난, 에너지난과 자금난에 허덕이면서 외부로부터의 식량지원, 에너지지원과 자금 지원에 의하여 어렵사리 살아가는 북한의 경제 상황을 보면 핵무기나 미사일 개발을 하는 것이 과연 북한의 국가 이익과 국민의 이익에 부합되는가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북한이 해야 할 일은 핵 및 미사일 개발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되도록 유리한 국제환경을 조성하여 국내 경제난을 극복하고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선군정치”나 “반침략” 선동이 국내 통제에는 유효하겠지만 국가 발전에는 별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 아니다.

넷째,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미국과의 대화 카드로 사용한다는 평가는 일리가 있지만, 미국과의 대화를 위하여 이렇게 큰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북한에 유리한가가는 의문이다.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너무 많은 것을 얻으려고, 또한 그럴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 기회를 만들려고 너무나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핵과 미사일을 카드로 이용하려고 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에 대한 너무 큰 기대에서 출발하여 한꺼번에 큰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것보다 한국, 중국, 유럽, 러시아 등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개혁개방과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더욱 현명한 시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북한의 7대 손실

박 교수는 따라서 이번 미사일 발사로 북한이 지불해야 하는 대가는 너무 컸다며 7가지 손실을 지적했다.

첫째, 경제난에 시달리면서도 미사일 개발, 제조와 발사에 엄청난 자금을 투입하였을 것이고,

둘째, 미사일 발사가 미국과의 대화 카드로 이용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국 우익세력의 대북 강경정책에 탄력을 제공하게 되었고,

셋째, 일본 우익세력에게 군사대국화의 빌미를 제공함으로써 일본의 전력 확충에 기여하게 되었고,

넷째, 국제사회로부터 보편적인 비난을 받음으로써 북한의 국제적 이미지가 더욱 나쁘게 되었고,

다섯째, 중국의 인내성 있는 설득 노력을 거절, 중북관계 발전에 불리한 요인을 첨가하게 되었고,

여섯째, 한국의 대북정책에 새로운 장애를 설치, 남북 관계 발전을 저해하게 되었고,

일곱째,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새로운 위협을 제공, 북한의 경제발전과 개혁개방을 저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이런 점에서 북한이 남북 교류와 협력을 중요시하는 한국에 압력을 가하여 남북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은 얼마나 황당한 처사인가를 알아야 할 것이며, 특히 지난 수년간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 준 것은 북한의 선군 정치인 것이 아니라 한국의 햇볕정책이었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라며 “오히려 북한의 선군 정치에 의해 초래된 긴장을 한국의 햇볕정책이 풀어 주었다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한국의 햇볕정책을 선군정치에 이용하려고 한 북한의 시책은 완전히 착오적이었다”고 북한의 최근 대남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국제 정세, 동북아 정세, 한반도 정세와 북한 국내 상황에 대하여 이지적으로 분석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면 북한이 해야 할 일은 핵개발이나 미사일 발사와 같은 무모한 일들이 아니다”라며 “국내외의 모든 적극적인 요인들을 이용하여 경제발전과 개혁개방에 유리한 국제환경을 조성하고 경제발전과 개혁개방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후진타오 대외정책의 4대 원칙

박 교수는 후진타오 주석 시대의 중국 대외정책의 특징을 네 가지로 정리하기도 했다

첫째, 평화와 발전을 강조하던 데로부터 “평화.발전.협력”을 강조하는 데로 조정되었다. 이는 막을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며 중국 사회주의국가의 전면적인 건설 과제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며, 독립자주적 평화외교정책의 발전을 지향한다.

둘째, “다변주의”의 창달과 상호신임, 호혜, 평등, 협력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신안보관”의 수립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 선진국(발달한 국가)과의 관계를 계속 개선 발전시킨다는 데로부터 “가일층 발전”시킨다 는 데로 조정되었다.

넷째, 유엔과 국제 및 지역적 기구에서 건설적 역할을 한다는 데로부터 ”유엔 및 유엔 안보리의 권위와 주도적인 역할”을 수호 강화하고 국제 및 지역적 기구에서 건설적 역할을 한다는 데로 조정되었다.

그는 이에 따라 “후진타오 시대의 중국 외교정책에는 확실히 적지 않은 변화가 발생했고 이는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6자회담의 진행을 수호하고, 유엔 안보리의 단합을 수호한다는 ‘3 수호정책’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나 “유엔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결의문을 채택한 것은 일단 유엔 안보리의 단합은 유지되었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아직은 북한에 대한 추가제재나 5자회담을 시도할 때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당사국들은 유엔 안보리의 7월 15일 결의문에 따라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노력을 좀 더 하여야 할 것”이며 “동시에 북한도 목전의 곤경에서 탈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선택이 6자회담 복귀라는 것을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인해 “북한과 중국의 과거 당 대 당 대화에 비해 외교접촉은 실패 많아”

한편 이날 포럼에서 안인해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중국 외교가에서는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중국 측 수석대표로 있는 동안에 북한과 중국과의 논의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됐고, 전문가들은 그 이유로 왕이 대표가 한국과 미국에 치우쳤기 때문에 북한이 선호하지 않기 때문을 들었다”고 중국 외교팀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안 교수는 “북한은 자신들이 선호하지 않는 인물에 대한 성과는 바라지 않는 특성을 보여왔고 이번 6자회담 대표를 맡고 있는 우다웨이(武大偉) 부부장도 선호하지 않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실패가 예견돼 왔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6자회담에 대한 북한과 중국의 그동안 대화 형태를 보면 북한과 중국 두 나라가 모두 당 대 당 관계를 선호해왔으며, 외교부 인사와의 접촉은 선호하지 않았다”며 “과거 왕자라이(王家瑞) 대외연락부장 등 당 대 당 대화노력에서 성과를 거뒀으나, 중국이 이후 6자회담 대표를 북한이 환영하지 않음에도 외교부 인사를 보내면서 효과를 보지 못했고 이는 상호 간 불신 등 외교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고 지적했다.

장진팡 “중국 대북 영향력 제한 사실, 동북아 안정 위한 집단안보체제 필요”

장진팡(張錦芳) 중국 신화통신 서울 지국장은 “미사일문제는 중국뿐 아니라 한국, 미국, 일본 모두가 대단히 중요시하는 국제적 문제가 돼 있지만, 북한이 개발하고 발사하는 주 의도는 미국과 대결하는 데 유용한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것”이라며 “미국이 북한에 대해 핵무기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선언한 적이 있으며, 특히 부시 대통령이 2000년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규정하고 중국, 러시아와 북한을 핵무기 타격 대상으로 규정한 뒤 북한은 자기 안전을 위해서 미사일 개발과 발사를 통해서 안전을 찾자고 노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지국장은 “미사일 발사 문제는 자기 나라만의 안전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지역 공통의 이익을 위해서 방향을 취하는지가 중요하며 중국이 찬성표를 던진 것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지역적 이익에 모순되기 때문”이라며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은 사실이며, 실제 중국의 대외 정책은 다른 나라를 부속시키지 않고 평등한 관계를 주장하고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이어서 북한이 중국에 의견을 얻으려 오거나 통고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동북아 정세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힘으로는 안되며 중국, 한국 등과 협동해 공동으로 안정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동북아 지역의 집단 안보시스템이 결여된 현실을 타개할 필요가 있다”며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집단 안보체제, 이익관계를 가진 각 국 사이에 이익을 도모하는 집단 안보시스템이 필요하고 공동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성민 “북한과 중국 대외정책 변화 주시해야”

이날 포럼을 주최한 장성민 대표는 “이번 유엔 대북 결의안이 나오게된 결정적 배경은 중국의 역할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동안 순망치한(脣亡齒寒)의 과계로 불렸던 북중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며 “북한과 중국의 정책 변화를 포함한 동북아 정세 전반을 살펴보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깊이있는 모색을 해야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포럼의 사회를 본 정종욱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전 주중국대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제한돼 있다는 점과 북한의 현실에 대한 중국의 이해도 상당히 제한돼 북한내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많이 알지못한다는 부분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의 대외정책은 지도부의 교체와 관련없이 일관성을 갖고 있지만 후진타오 체제의 출범 이후 중국 외교는 상당히 중요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평화와 발전에 더해 협력을 강조하는 추가와 함께 다변주의, 국제사회의 다자적인 외교를 위한 신안보관이 대단히 새로운 외교의 특징이라고 지적 등을 관심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는 정세현 민화협 대표(전 통일부 장관), 김상철 전 상공부 장관, 정태익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초빙교수(전 주러시아 대사), 김형국 중앙대 교수 겸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 이재돈 전 해군제독, 이강연 전 조달청 차장, 손병오 선문대 부총장, 장달중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장동진 연세대 정외과 교수 등 70여명이 참석해 최근 북한 미사일 발사로 인한 중국과 북한 문제에 대해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