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계 "정부여당, 사형집행 시도 즉각 중단하라"
"정부여당, 사형제도를 민심수습 명분으로 이용하려 해"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등 4대종단 관계자들과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국회의원 등 20여명은 11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 흘러나오는 사형집행 주장을 강력하게 반대한다”면서 "최근 연쇄 살인 사건을 빌미로 여당이 보여주는 사형 집행의 움직임은 사형 폐지를 향한 내외의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자 사형제도를 민심 수습의 명분으로 이용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성명은 이어 "사형은 인도(人道)에 반하는 야만적인 형벌이고,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생명권을 근본적으로 말살하는 위헌적 제도이며, 재판과정에서 오판에 의해 선고될 수 있으며, 오용과 남용의 가능성이 크다"면서 "정부와 여당은 이미 발의된 사형폐지특별법 통과에 온 힘을 기울여 우리나라를 문명국가의 대열에 합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세계 120여개 국가가 사형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폐지했고, 1년에 2,3개국 정도가 이를 폐지해 나가고 있을 정도로 사형폐지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인 추세”라며 “정부와 여당 내부에서의 사형집행 움직임은 사형폐지를 향한 세계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명박 대통령과 김형오 국회의장, 김경한 법무부장관 등에게 탄원서를 내는 동시에 사형 집행의 최종 결재권을 가진 이 대통령을 만날 수 있도록 청와대에 면담 신청을 내기로 했다. 아울러 사형 폐지 운동을 펴는 각 종교 단체와 시민단체 등이 연대해 유엔과 국제 앰네스티에 호소문을 보내는 한편 사형 폐지를 탄원하는 내용의 엽서를 시민에게 배포해 정부와 청와대에 발송케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모임에는 개신교와 천주교, 불교의 사형폐지위원회와 원불교 관계자, 시민 단체인 한국사형폐지협의회 관계자, 유선호 국회 법사위원장, 박선영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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