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으로 하반기 주택담보대출 악화될듯
LG경제硏, “CD금리 급등과 주택담보대출 위축 부작용 줄여야”
금리 인상과 심사 강화로 하반기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와 기업의 대출 여건이 더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대출 심사 까다로워지고 대출만기는 더욱 짧아질 것”
LG경제연구원은 14일 '하반기 은행 대출 여건 악화된다'는 보고서에서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올해 안에 5% 수준까지 오르고 주택담보대출 심사가 강화되면서 하반기 은행 대출이 더욱 악화될 질 것”이라며 “CD금리 급등과 주택담보대출 위축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LG경제연구원은 “시중금리가 급등함에 따라 대출금을 보유한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며, 은행들이 기존에 적용하던 각종 금리할인 및 담보 설정비용 면제 혜택을 폐지하면서 새로이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의 부담은 더욱 커지는 등 은행대출 시장이 심상치 않다”며 “대출금리는 계속 오르는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대출 심사는 더욱 까다로워지고 대출만기는 더욱 짧아질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은행 대출 여건이 앞으로 더욱 악화되는 상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정책금리 조정이 CD금리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하면 6월의 CD금리 급등세가 8월에 재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이는 글로벌 금리 인상 러시가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콜금리를 추가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최근 생산, 매출, 고용 등 실물경제 지표들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급격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는 진정되었지만 최근 수개월간 근원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함에 따라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8월을 전후해 세계 3대 경제권을 대표하는 중앙은행이 모두 통화긴축에 나설 경우 ‘저금리 기조 지속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고 향후 예상되는 물가상승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통화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한국은행 역시 다음 8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콜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연구원은 이어 “일단 콜금리가 인상된다면 이는 최소한 콜금리 인상 폭만큼의 CD금리 상승세를 촉발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만약 견조한 경기 회복세가 확인되는 가운데 고유가 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져 미국의 금리 인상 기간이 더욱 연장되거나 한국은행이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할 경우 CD금리는 콜금리 인상 폭 이상으로 오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주택담보대출 심사 까다로워지면서 대출 위축될 가능성 고조
연구원은 “CD금리 상승에 따른 대출이자 부담 증가뿐만 아니라 은행들의 대출 심사 강화 및 장기 대출 기피 현상도 향후 은행 대출 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전망이며, 특히 가계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은행들의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대출 만기도 짧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특히 가계부문의 신용위험 상승에 대한 은행의 우려는 주택담보대출 심사의 강화로 현실화될 전망이며, 은행 수신 구조가 단기화됨에 따라 은행들이 장기대출 규모를 확대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특히 주목할 대목은 은행 수신 구조 단기화의 부정적 영향이 상대적으로 평균 대출 만기가 긴 가계 주택담보대출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라며 “단기 수신 위주로 자금이 유입되는 가운데 정기예금, 은행채 발행을 통한 중장기 대출 재원 조달이 여의치 않을 경우 기업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출 만기가 긴 가계대출, 특히 장기 분할상환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CD금리 상승속도 주시, 가계.기업 대출이자 부담 증가 등 파장 관심 가져야
연구원은 “주요국들과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이 8월에 집중된다면 지난 6월의 CD금리 급등세가 재연될 수 있으며, 설령 금리인상 시기가 지연되더라도 콜금리 인하 가능성이 대두되지 않는 한 수급 요인으로 인해 CD금리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전망”이라며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우려대로 만약 CD의 발행 주체인 시중은행들과 금융통화정책당국이 CD금리 상승세를 방조하는 상황이 된다면 CD금리는 더욱 큰 폭으로 오를 위험성도 안고 있다”고 우려했다.
연구원은 또 “그러나 경기 회복 속도에 비해 과도한 CD금리의 상승세는 긍정적 효과를 훨씬 상회하는 부정적 효과를 유발할 수 있으며, 대출금을 보유한 대다수 가계와 기업의 이자비용 부담이 급증함에 따라 가계 구매력이 약화되고 기업의 수익성이 저하될 수 있다”며 “경기선행지수와 경기동행지수가 동반 하락하면서 경기회복세가 둔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와 투자 위축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마저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주택담보대출이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둔화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는 ‘주택구입수요 감소-주택가격 하락-주택담보대출의 담보가치 하락-대출 상환압력 가중-주택매물 증가-주택가격 추가 하락’의 악순환이 발생할 경우 부동산시장이 급격히 냉각될 위험성을 안고 있기 때문”이라며 “만약 여기에 은행들의 자체적인 대출 심사 강화와 대출 만기 단축 현상까지 가세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급감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CD금리의 상승 속도를 예의주시하고 가계와 기업의 대출이자 부담 증가, 주택담보대출의 변동 추이 등 그 경제적 파장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CD금리의 상승이 경기회복에 따른 실물부문의 자금수요 증가와 같은 요인이 아니라 CD 발행 및 유통시장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점에 기인한 바가 크다면 변동금리부 대출의 기준금리를 통화안정증권수익률이나 코리보(KORIBOR)금리 등 여타 단기금리로 대체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대출 심사 까다로워지고 대출만기는 더욱 짧아질 것”
LG경제연구원은 14일 '하반기 은행 대출 여건 악화된다'는 보고서에서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올해 안에 5% 수준까지 오르고 주택담보대출 심사가 강화되면서 하반기 은행 대출이 더욱 악화될 질 것”이라며 “CD금리 급등과 주택담보대출 위축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LG경제연구원은 “시중금리가 급등함에 따라 대출금을 보유한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며, 은행들이 기존에 적용하던 각종 금리할인 및 담보 설정비용 면제 혜택을 폐지하면서 새로이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의 부담은 더욱 커지는 등 은행대출 시장이 심상치 않다”며 “대출금리는 계속 오르는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대출 심사는 더욱 까다로워지고 대출만기는 더욱 짧아질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은행 대출 여건이 앞으로 더욱 악화되는 상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정책금리 조정이 CD금리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하면 6월의 CD금리 급등세가 8월에 재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이는 글로벌 금리 인상 러시가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콜금리를 추가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최근 생산, 매출, 고용 등 실물경제 지표들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급격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는 진정되었지만 최근 수개월간 근원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함에 따라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8월을 전후해 세계 3대 경제권을 대표하는 중앙은행이 모두 통화긴축에 나설 경우 ‘저금리 기조 지속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고 향후 예상되는 물가상승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통화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한국은행 역시 다음 8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콜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연구원은 이어 “일단 콜금리가 인상된다면 이는 최소한 콜금리 인상 폭만큼의 CD금리 상승세를 촉발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만약 견조한 경기 회복세가 확인되는 가운데 고유가 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져 미국의 금리 인상 기간이 더욱 연장되거나 한국은행이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할 경우 CD금리는 콜금리 인상 폭 이상으로 오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주택담보대출 심사 까다로워지면서 대출 위축될 가능성 고조
연구원은 “CD금리 상승에 따른 대출이자 부담 증가뿐만 아니라 은행들의 대출 심사 강화 및 장기 대출 기피 현상도 향후 은행 대출 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전망이며, 특히 가계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은행들의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대출 만기도 짧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특히 가계부문의 신용위험 상승에 대한 은행의 우려는 주택담보대출 심사의 강화로 현실화될 전망이며, 은행 수신 구조가 단기화됨에 따라 은행들이 장기대출 규모를 확대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특히 주목할 대목은 은행 수신 구조 단기화의 부정적 영향이 상대적으로 평균 대출 만기가 긴 가계 주택담보대출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라며 “단기 수신 위주로 자금이 유입되는 가운데 정기예금, 은행채 발행을 통한 중장기 대출 재원 조달이 여의치 않을 경우 기업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출 만기가 긴 가계대출, 특히 장기 분할상환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CD금리 상승속도 주시, 가계.기업 대출이자 부담 증가 등 파장 관심 가져야
연구원은 “주요국들과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이 8월에 집중된다면 지난 6월의 CD금리 급등세가 재연될 수 있으며, 설령 금리인상 시기가 지연되더라도 콜금리 인하 가능성이 대두되지 않는 한 수급 요인으로 인해 CD금리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전망”이라며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우려대로 만약 CD의 발행 주체인 시중은행들과 금융통화정책당국이 CD금리 상승세를 방조하는 상황이 된다면 CD금리는 더욱 큰 폭으로 오를 위험성도 안고 있다”고 우려했다.
연구원은 또 “그러나 경기 회복 속도에 비해 과도한 CD금리의 상승세는 긍정적 효과를 훨씬 상회하는 부정적 효과를 유발할 수 있으며, 대출금을 보유한 대다수 가계와 기업의 이자비용 부담이 급증함에 따라 가계 구매력이 약화되고 기업의 수익성이 저하될 수 있다”며 “경기선행지수와 경기동행지수가 동반 하락하면서 경기회복세가 둔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와 투자 위축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마저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주택담보대출이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둔화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는 ‘주택구입수요 감소-주택가격 하락-주택담보대출의 담보가치 하락-대출 상환압력 가중-주택매물 증가-주택가격 추가 하락’의 악순환이 발생할 경우 부동산시장이 급격히 냉각될 위험성을 안고 있기 때문”이라며 “만약 여기에 은행들의 자체적인 대출 심사 강화와 대출 만기 단축 현상까지 가세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급감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CD금리의 상승 속도를 예의주시하고 가계와 기업의 대출이자 부담 증가, 주택담보대출의 변동 추이 등 그 경제적 파장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CD금리의 상승이 경기회복에 따른 실물부문의 자금수요 증가와 같은 요인이 아니라 CD 발행 및 유통시장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점에 기인한 바가 크다면 변동금리부 대출의 기준금리를 통화안정증권수익률이나 코리보(KORIBOR)금리 등 여타 단기금리로 대체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