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내수활성화는 역시 건설사업"
"법인-상속-종부세 인하 효과있지만 그걸로 부족"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31일 "재정지출에서 경기활성화 효과가 제일 큰 것은 수입유발을 적게 하고 내수경기 활성화 효과가 큰 것은 역시 건설사업"이라고 건설경기 부양 방침을 분명히했다.
박 수석은 이 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재정지출이 있어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건설사업은) 아파트 건축은 아니고 지방 SOC 건설이 가장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대규모 지방 토목사업을 시사했다. 대상은 새만금 개발 등이 될 전망이다.
그는 또 법인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인하 등 아파트거품 파열 방지책에 대해서는 "그것도 내수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그걸로 불충분하다.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재정지출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거듭 재정지출 확대를 주장했다.
이에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이 "건설사에 7조를 지원하는데도, 도시-서민들에게는 직접 지원하는 대책이 왜 안나오냐"고 묻자, 박 수석은 "저소득층에 대한 재정지원은 지난번 추경에서 3조 5천억원을 이미 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이에 "추경의 대부분은 전기공사와 가스공사 지원으로 다 간 것 아니냐"고 따지자, 박 수석은 "한전과 가스공사에 지원하는게 중산 서민층의 가스료와 전기료를 아끼기 위해 한 것"이라며 "온 국민에 다 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이 "그걸 말고 서민 추가대책은 없나"라고 묻자, 박 수석은 "아직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며칠 더 작업이 필요하다. 아직 확정이 안됐기에 말씀 못드린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한편 '한미간 300억달러의 스왑체결로 외환유동성 위기가 다 끝난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거는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시장의 반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이라면 확실히 벗어날 수 있다"고 호언했다.
그는 또 지난 9월 국회에 출석해 자신이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의 전이 가능성이 없다"고 답한 데 대해선 "좀 잘못된 대답이었다. 지금은 실물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말을 바꾸었다. 그는 그러나 "거짓(보고)은 아니고 (위기) 예측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책없이 불안을 조장하는 발언을 할 수 없는 게 정부당국자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박 수석은 이 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재정지출이 있어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건설사업은) 아파트 건축은 아니고 지방 SOC 건설이 가장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대규모 지방 토목사업을 시사했다. 대상은 새만금 개발 등이 될 전망이다.
그는 또 법인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인하 등 아파트거품 파열 방지책에 대해서는 "그것도 내수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그걸로 불충분하다.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재정지출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거듭 재정지출 확대를 주장했다.
이에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이 "건설사에 7조를 지원하는데도, 도시-서민들에게는 직접 지원하는 대책이 왜 안나오냐"고 묻자, 박 수석은 "저소득층에 대한 재정지원은 지난번 추경에서 3조 5천억원을 이미 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이에 "추경의 대부분은 전기공사와 가스공사 지원으로 다 간 것 아니냐"고 따지자, 박 수석은 "한전과 가스공사에 지원하는게 중산 서민층의 가스료와 전기료를 아끼기 위해 한 것"이라며 "온 국민에 다 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이 "그걸 말고 서민 추가대책은 없나"라고 묻자, 박 수석은 "아직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며칠 더 작업이 필요하다. 아직 확정이 안됐기에 말씀 못드린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한편 '한미간 300억달러의 스왑체결로 외환유동성 위기가 다 끝난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거는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시장의 반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이라면 확실히 벗어날 수 있다"고 호언했다.
그는 또 지난 9월 국회에 출석해 자신이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의 전이 가능성이 없다"고 답한 데 대해선 "좀 잘못된 대답이었다. 지금은 실물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말을 바꾸었다. 그는 그러나 "거짓(보고)은 아니고 (위기) 예측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책없이 불안을 조장하는 발언을 할 수 없는 게 정부당국자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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