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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인권위, 노무현 코드맞추기 답습"

인권위의 촛불집회 과잉진압 시정 권고에 반발

국가인권위원회가 촛불집회 당시 경찰의 인권침해를 비판하며 관계기관의 시정을 권고한 데 대해 법무부, 경찰에 이어 한나라당도 '인권위 때리기'에 가세했다.

김대은 한나라당 부대변인은 29일 오후 논평을 통해 "경찰이 촛불시위 진압과정에서 과도한 공권력 행사로 인권을 침해했다고 결론을 내린 것은 불법, 폭력을 조장하고 경찰력을 무력화한 반사회적 결정"이라며 "인권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은 균형감과 객관성도 없는 전형적인 노무현 정권 코드 맞추기의 답습"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대변인은 "국민의 안전과 치안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경찰은 시위세력들이 마구 휘두른 쇠파이프와 쇠구슬 폭탄에 매 맞고 터지고 심지어 염산테러를 당해도 되고, 민생경제와 사회 안정을 파괴하려 드는 세력들은 보호를 받아야 한단 말인지"라며 "존재 이유마저 의심케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시대착오적인 편향적 모습에 국민은 우려하고 있다"고 인권위를 맹비난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도 더 우선시 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균형감각을 상실한 인권위에 더 이상 인권을 판단하는 기준을 맡기기에는 부적합하다는 목소리가 여기 저기 나오고 있다. 굳이 인권위가 필요하다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잣대로 균형 있는 시각을 갖춘 인권위원회로 거듭나야 한다"고 인권위 무용론까지 제기했다.
김동현 기자

댓글이 3 개 있습니다.

  • 7 12
    굿맨

    제대로 좀..되었으면
    지난 7월의 촛불시위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군중이 전경버스를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 야간의 불법 폭력시위 성격이 강했었고 원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였으나 점차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정치집회로 변질됐어버렸는데 밤마다 광화문 일대가 무법천지가 돼 국민이 걱정케 했으며 국제적으로 한국의 과격 폭력 이미지가 지나치게 부각됐다.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공권력을 경찰이 적법하게 행사하여 국가질서를 바로잡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이것을 인권침해라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 법질서를 바로세워야 선량한 다수 국민이 마음 놓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 다수의 힘을 믿고 영세 상인의 가게를 때려부수고 길에 무상방뇨하며 국가 재산인 경찰버스를 파괴한다면 불안하여 어떻게 이 나라에 살겠는가. 불법시위는 단호히 진압해야 하며, 정당한 경찰의 공권력 집행에 저항하는 사람은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을 것이다. 합법적인 시위는 허용하되 폴리스라인을 넘는 폭력시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30 10
    111

    독재국가니까
    CDS 그렇게 올라가지
    숨기는것이 많으니 올라가기도 해
    통제 통제 탄압 탄압 ... 오늘도 통제 탄압
    언론기사까지 통제할려고 하는지.

  • 25 16
    졸평통

    인권위 직불금 명단을 조사해봐라
    튀는놈 괘 있을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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