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가 사실상 북한 미사일기지에 대한 공격, 즉 '대북 선제공격' 능력을 갖추겠다고 선언했다.

日관방장관, "최저한의 공격 능력 갖는 것은 당연"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누카가 후쿠시로 방위청 장관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 “미-일 동맹에 의해 (일본은 방어 중심, 미국은 공격을 맡는) 역할 분담이 있지만, 독립국가로서 국민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면 헌법의 범위 내에서 최저한의 공격능력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일본 언론들은 이 발언을 '적국(북한)의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 즉 '북한 미사일기지에 대한 선제공격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으로 해석해 보도했다.

누카가 장관은 이어 "우선 여당 내에서 논의한 뒤 콘센서스(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해, 자민당과 공명당 등 연립여당이 이 문제를 논의해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누카가 장관은 이날 후지TV와의 인터뷰에서도 "적국이 확실하게 일본을 겨냥한 공격적 수단을 갖고 피스톨로 방아쇠를 당기겠다고 협박하는 때가 되면, 일본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총리와 우리들이 판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재차 선제공격 능력 보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누카가 장관은 이날 '적국'이 누구인가를 명시하지 않았으나, 앞서 한국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을 분명히 적시한 바 있다. 그는 지난달 27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동해에 배치한 노동 1호 1백60개와 관련, "거리적으로 미국에 도착하지 않고，같은 민족인 한국에는 발사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면 결국 표적은 일본을 향하여 겨누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해, 북한을 적국으로 분명히 규정했다.

누카가 장관은 또 지난 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일본에 기회를 주었다"며, 북한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일본이 본격적으로 군사대국화의 길을 걸어나갈 것임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日외상 "누카가 발언 당연. 일본 앞으론 '창(槍)' 역할도 해야"

누카가 방위청 장관 발언은 일본 각료들과의 사전교감을 거쳐 나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아소 다로 외상은 9일 NHK 프로그램에서 누카가 방위청 장관의 주장과 관련, “(핵이) 미사일에 장착돼 일본을 향하고 있다면, 피해를 입을 때까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상황을 생각해볼 때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위권의 범위내에서 미사일 기지 공격은) 잘못이 아니라 올바른 것"이라고 전폭적 지지 입장을 밝혔다.

아소 외상은 이어 10일 오전 기자회견에서도 재차 누카가 발언과 관련, "논의를 깊게 해볼 필요가 있다"며 "일본의 국민과 국토, 국가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이라는 관점에서 상시적으로 검토,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미 동맹에는 방패(일본)과 창(미국)이라는 역할 분담이 있는 바, 이같은 이론(理論)을 통합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해, 일본이 더이상 '방패' 역할에 만족하지 않고 '창' 역할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방위청장관 직속 부대'가 유사시 대북 선제공격하나

누카가 방위청 장관의 유사시 대북 선제공격 발언은 연내에 창설될 방위청 장관 직할부대가 이같은 역할을 맡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일본의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지난 3월2일 "일본 방위청이 국제공헌(해외파병)과 대(對)테러 및 미사일 방어 등을 담당할 방위청 장관 직할부대를 이르면 2006년에 창설할 방침"이라며 "방위청 장관 직할의 전문부대는 육상자위대가 중심이 돼 국제공헌부대·대테러부대·미사일방어부대 등 3개 부대를 합해 5천명 이상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3개 부대 모두 방위청 장관이 직접 지휘하게 된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또 "방위청은 또 현재 ‘부수적 임무’로 돼 있는 해외파병 활동을 자위대의 ‘주임무’로 격상시키는 방향으로 자위대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일본이 본격적으로 선제공격까지 감행하는 군사대국으로화를 본격화하기 시작했으며, 미국도 이를 용인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급선회 조짐을 보이고 있어 동북아 긴장이 고조되는 양상이다.